헬 조선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신고하고 지나가야하는 EU

나도 우리옆집에서 살려달라고 여자가 그래서 안되겠다싶어서
재빨리 튀어나가 빤스바람인 여자 납치?해가는 듯한 남자를 말리고 있었지.
근데 섣불리 때리면 어찌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못내려가게 막고있었는데
남자가 화딱질났는지 내머리채 휘어잡다가 그냥 열받아서 여자데리고 올라감.
덕분에 내 소중한 머리카락이 한 30가닥쯤 뽑혔을 것인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벌음.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두 사람이 부부사이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생까더라.
지내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뤘는데
그 때 이후로 남 일에 선뜻나설 수가 없더라.

이거는 한국 법이 바뀌어야되고 그전에는 떨어진 물건이든 사람살려달라는 소리건 관여안하는 것이 좋고
정의감이 있다면 그냥 신고만하는게 좋음.

맞았다고 때리면 정당방위 성립안됨 무조건 쌍방폭행임

알기론 상대방이 더 위협적인 흉기 + 상대가 선빵이면 자기가 맨손일 경우 정당방위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내가 보기엔 일단 폭행 신고로 들어와서 폭행혐의 피의자로 신고되서 저리된듯 법정가면 시민은 불리할게 없는데

주먹으로 맞았을때 에는 상방 폭행 성립 됩니다 무기류 에게 맞았을때 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건 헛소리고
무조건 쌍방뜨는건 아님
상대방의 위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까진 허용됨
위에 글쓴대로라면 기소유예뜨거나 정당방위로 인해 무죄뜸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면 경찰입장에선 조사해야되고 사실행위가 있다면 입건은 해야됨
다만 기소했을때 무죄가뜨는거지

중국꼬라지 나는것도 얼마안걸릴듯

그게 미개해지는 거야.
우선 법을 바꿔야 하는 건 둘째 치고,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케이스만 이슈되어 퍼지는 것도 문제지.
현실은 남 도와주면 서로 서로 좋고 훈훈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런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다들 무조건 저렇게 될 거라 착각하고,
결국 다들 저런 행동을 꺼리게 되지.
그리고 그게 바로 범죄자들이 바라는 사회지

근데 법이 먼저 바뀌면 다시 도와주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이 퍼질탠데? 이게 더 쉽고 빠를듯?

미개해지는건 아니지 이건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사례를봐도 알수있음 티비에서 고발프로그램보면 실제로 안좋은 케이스를 유독 부풀리는 경향이있고 (조작을 한다거나) 좋은케이스가 훨씬많은데도 tv에서 한번뜨면 그쪽동네가 무슨피해를 받는지는 다들알잖아 그걸 미개하다고 할수는없지 이번일도 마찬가지임 우선 남도와줘서 서로 좋고훈훈하게 끝나는 케이스가 더많은지도 모르겠다만 만약 더많다해도 혹시모를 일이있다 그리고 그일이 안좋은일이다면 억제력이 상당히 높아질수밖에없지

정당방위 성립 안됨 쌍방폭행임 법이 졷같은거임

담배불로 지지는것도 특수폭행에 해당되는데 삼단봉 선빵에 대응한게 정당방위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특수폭행이라도 정당방위같은거 인정안됨 우리나라 법이 졷같아서 목숨을 잃은뻔 한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제시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됨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할때의 얘기지,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나도 때리면 그 순간 그건 "방위"가 아님...

정당방위 <-- 사람들이 대부분 상식선으로 생각하는데
법대로 하면 존나 ㅄ됨.. 저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을라면
손목정도 쳐서 삼단봉을 떨어뜨리는 수준임

ㅇㅇㅇ...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야. 상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는게 "방위"고,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순간부터 (그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든간에) 정당방위가 아닌거지.
사람들이 정당방위의 "정당"에만 초점을 맞추고 "방위"는 무시를 해서 매번 정당방위 얘기 나올때마다 이해를 못하는것 같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이 ㅄ같은거지 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 됩니다.

상대방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게만 하는 거라면 정당방위를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건데?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당방위라는 법리니까 아무 위법한 행동도 안 했다면
정당방위를 거론할 필요도 없음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 주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정당방위에는 적극적인 반격까지도 포함됨

방어를위해 상대방 옷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들어감
이건 한국법이 뿅뿅같은거야

그렇게 나온 판례 있나요? 그냥 주변에서 카더라 이런거 아니죠?

이것도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에요. 카더라 아님.

옷깃잡은게 쌍방이라고 누가그러대?
소극적 방어행위는 거의 무조건 정당방위 뜨는데
옷깃 잡아서 목을졸랐니?

법대로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법을 지 멋대로 해석을하니까 ㅄ되는거임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하는 행위임
삼단봉을 들고 덤비는 상대한텐 삼단봉을 떨어뜨리는 것 정도
그럼에도 계속 덤벼들면 그 상대를 공격을 저지하는 정도임
근데 대개 문제되는게 상대의 공격에 울분의 목적으로 추가위해를 가하는거임
이건 소위 과잉방위로써 죄가 되고 다만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해서 특정 상황하에선 그 책임을 조각해주는 경우가 있는거임

진짜네 ㄷㄷ

감히 나를 치다니.. 고소해주겠어!!

판결이 아니라 송치가 문제임.
쌍방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해달라고 땡깡부려서 접수하는 것까진 가능한데,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느냐 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것.

요즘 공중전화도 잘 안보이는데 그냥 갈길 가는게 낫겠네요

이건 ㅇㅈ...
증인이 되버리면 개짜증나지...일상생활에 지장을 심하게 줌...안나가면 과태료물고...

밤에는 잘했나 보지
존나 물고뜯고 싸우다가도 밤만되면 쿵더덕 쿵덕 덩기덕 쿵덕 자진모리 장단에 합체 놀이 하는 부부 커플 있더라

끼리 끼리 만난다고 폭력에 길들여진 여자들은 답이 없음. 쳐맞은 밤에 열심히 떡쳐주면
헤헤 호호 멍든 눈탱이로 자기야 사랑해..이러고 있음. 여혐이 아니라 정말임.
폭력 성향의 남자들은 과시욕과 소유욕이 강해서 그걸 매력으로 느끼는 여자들이 꼬이는데
맞고 살아도 그 남자의 좋은 면만 보면서 행복회로를 돌림.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약점이 잡힌 여자들이 이 케이스가 많음.

만일 구치소에서 무료치킨을 준다면 생각해봐야 할듯,,,ㅎㅎㅎ

치킨은 절대 안줌.

503번 자우위 하다가 걸린 늙은 닭

속궁합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