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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금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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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그것도 있고 마트에 테이프하고 박스 치워버린것도 그렇고 정권을 떠나서 공무원들 탁상행정 너무 심함.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Maximo
2024/05/16 18:23
갑자기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토나우도
2024/05/16 18:24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시라사카 코우메P
2024/05/16 18:27
근데 쟤네가 발표한 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즉 이걸로 기회잡고 다음에 개정할꺼라고
레이오트 C호크
2024/05/16 18:24
중국 직구 사이트 치고 올라오길래 이게 특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해서 규제 생기긴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따위 짓거리로 나오네요 ᓀ‸ᓂ
ezakiel
2024/05/16 18:27
저 항목에 안 들어 가는 물품은 여전히 중국 직구 가능함.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데요?
루리웹-1348768747
2024/05/16 18:24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초텐쨩
2024/05/16 18:25
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LegenDUST
2024/05/16 18:27
단통법은 거의 폐지된다고 했지
10년인가
하얀기사
2024/05/16 18:25
그것도 있고 마트에 테이프하고 박스 치워버린것도 그렇고 정권을 떠나서 공무원들 탁상행정 너무 심함.
ezakiel
2024/05/16 18:25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2024/05/16 18:26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루리웹-76461616
2024/05/16 18:26
근데 일단 시행령이라 법보단 날리기 쉽긴해
무릉도원
2024/05/16 18:26
한 번 시행하면 진짜 없애기 힘들어. 아예 얘기 꺼내지도 못 하게 밟아버려야 함.
펀치기사
2024/05/16 18:26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
2024/05/16 18:29
개인직구 KC인증면제는 옛날에 하던 거임.
해외 폰 직구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서 완화를 한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음.
옛날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한건데 그 규제를 더 심하게 복원해놓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보자 하는 건 그냥 ㅁㅊㄴ이지.
라스트리스
2024/05/16 18:27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루리웹-3112484679
2024/05/16 18:27
Https검열도 그때 그렇게 논란있었는데 시발
lean28
2024/05/16 18:28
일단 다 세금 처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병1신짓거리만 골라하는거잖아
ukari
2024/05/16 18:28
알리 막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네 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