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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금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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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폐지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 번 찾아보시면 됨


댓글
  • 초텐쨩 2024/05/16 18:25

    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 토나우도 2024/05/16 18:24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 하얀기사 2024/05/16 18:25

    그것도 있고 마트에 테이프하고 박스 치워버린것도 그렇고 정권을 떠나서 공무원들 탁상행정 너무 심함.

  • ezakiel 2024/05/16 18:25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 루리웹-1348768747 2024/05/16 18:24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2024/05/16 18:26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 펀치기사 2024/05/16 18:26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 Maximo
    2024/05/16 18:23

    갑자기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soCjXM)


  • 토나우도
    2024/05/16 18:24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soCjXM)


  • 시라사카 코우메P
    2024/05/16 18:27

    근데 쟤네가 발표한 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즉 이걸로 기회잡고 다음에 개정할꺼라고

    (soCjXM)


  • 레이오트 C호크
    2024/05/16 18:24

    중국 직구 사이트 치고 올라오길래 이게 특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해서 규제 생기긴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따위 짓거리로 나오네요  ᓀ‸ᓂ

    (soCjXM)


  • ezakiel
    2024/05/16 18:27

    저 항목에 안 들어 가는 물품은 여전히 중국 직구 가능함.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데요?

    (soCjXM)


  • 루리웹-1348768747
    2024/05/16 18:24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soCjXM)


  • 초텐쨩
    2024/05/16 18:25

    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soCjXM)


  • LegenDUST
    2024/05/16 18:27

    단통법은 거의 폐지된다고 했지
    10년인가

    (soCjXM)


  • 하얀기사
    2024/05/16 18:25

    그것도 있고 마트에 테이프하고 박스 치워버린것도 그렇고 정권을 떠나서 공무원들 탁상행정 너무 심함.

    (soCjXM)


  • ezakiel
    2024/05/16 18:25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soCjXM)


  •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2024/05/16 18:26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soCjXM)


  • 루리웹-76461616
    2024/05/16 18:26

    근데 일단 시행령이라 법보단 날리기 쉽긴해

    (soCjXM)


  • 무릉도원
    2024/05/16 18:26

    한 번 시행하면 진짜 없애기 힘들어. 아예 얘기 꺼내지도 못 하게 밟아버려야 함.

    (soCjXM)


  • 펀치기사
    2024/05/16 18:26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soCjXM)


  • '
    2024/05/16 18:29

    개인직구 KC인증면제는 옛날에 하던 거임.
    해외 폰 직구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서 완화를 한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음.
    옛날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한건데 그 규제를 더 심하게 복원해놓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보자 하는 건 그냥 ㅁㅊㄴ이지.

    (soCjXM)


  • 라스트리스
    2024/05/16 18:27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soCjXM)


  • 루리웹-3112484679
    2024/05/16 18:27

    Https검열도 그때 그렇게 논란있었는데 시발

    (soCjXM)


  • lean28
    2024/05/16 18:28

    일단 다 세금 처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병1신짓거리만 골라하는거잖아

    (soCjXM)


  • ukari
    2024/05/16 18:28

    알리 막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네 시벌...

    (soCj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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