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핵폭탄 근황.jpg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시스템 오류로 재개발·재건축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 실적 통계에서 누락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주택이 준공 통계에서 빠지는 오류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월 말 인지해 약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등 오류 정정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준공 물량은 기존 발표(31만6415채)보다 37.8%(11만9640채) 늘어난 43만6055채로 정정됐다. 특히 도심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실제 준공 물량이 4만1218채로 오류를 정정하기 전(2만7277채)보다 51.1%(1만3941채) 많았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 크기 단지가 통째로 통계에서 빠진 셈이다.
인허가(38만8891채→42만8744채)와 착공 물량(20만9351채→24만2188채)도 각각 10.2%, 15.7% 증가했다. 총 누락 물량은 19만2330채로 분당신도시(9만7600채)와 일산신도시(6만9000채)를 합한 16만6600채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