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 '서울중앙지검 입장' 발표
기사中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사법불신 초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확증하고 있는지 오래.
우리나라 3권 중 사법권이 제일 썩었음.
우리나라 근대사를 말아먹은 주범들임.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버린 사법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빠지기 마련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법원이 견제받지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 양승태!
이 인간이 농간을 부리고 있나보군.
아 모르겠다.
진짜 요즘 스트레스 쌓인다.
고영태는 구속시키고 ....더 큰 죄는 불구속이라니 ....
양승태가 진짜 구린 구석이 많나봐요.
저 인간이 국정원 재판 뭉개고 방해한 주범임
윤지검장님 계시니 검찰에서 옳은 소리도 하는구나.
내 10년 만에 검찰을 껌찰,떡검,견찰,썩껌이라 안하고 검찰이라 정상적으로 칭하는 날도 오네 ㅋㅋ
영장기각 당연하지 않나요
같은 적폐들 한통속인데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지들목아지에도 칼이 들어올텐데 지들이 살려면 무조건 진행을 막아야지요
기가한 판사 놈들 구속해라ㅡㅡ
양승태 덕분이죠
이제 판사를 캐야지
https://www.youtube.com/watch?v=6Gr84tTCxy8 - 연합뉴스 TV
댓글조작ㆍKAI 사건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강력 반발
과거 정부시절에 아무리 정치검사들이 판을 쳤어도
판사들이 양심 판결을 내렸으면 명박근혜가 맘대로 못했겠죠.
국민들의 법체계 불신은 결국은 저런 판사들이 초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바르게 세우려면, 권력과 돈에 결탁한 판사들을 몰아내야죠.
판사 국민 소환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