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정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의 마음가짐 (펌)

조기대선으로 희망을 품고 있을 무렵 지난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설즈음 올라온 글인데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하네요...

사드배치...추가 사드배치등...온갖 잡새들이 달려드는 이때...

이니 지지자라면 재차 정신 재무장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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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냥 좋은것 같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어떤것인지 실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나쁜 대통령'의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부푼 기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다 충족시켜줄 거라고 그들이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몇몇 사안에서 갈등이 생기자 그들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등을 돌리고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와 함께 노대통령을 물어 뜯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가장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이슈중의 하나는 이라크 파병이었죠. 진보적인 대통령이라면서 인권 변호사라면서 어떻게 미국이 벌이는 부도덕한 전쟁에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 이런 배신감과 비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조중동등 기득권 언론은 연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새정권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노무현정부의 발목을 임기내내 잡았던 것은 기득권과 야당세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보태주었어야 마땅했던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경오같은 진보언론들이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지지자들도 함께 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 파병처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을때 지금 그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또다시 등을 돌리고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1. 문재인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참여정부당시 이라크파병의 댓가는 무엇 이었을까요?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부시행정부로 부터 노무현이 얻어낸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바로 그것이었죠. 이것은 지난 대선과정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밝힌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연설중에 들으면서 스쳐가는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라는 이슈에 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그의 연설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드배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미국이 이전 정부시절에 사드배치를 강행해서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드배치가 우리 국익을 위한것이라고 믿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얼마가 진행되었든, 그는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돌릴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동북아평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문제를 접근한단다

그런데 만약 사드배치를 가지고 지독하게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면, 미국의 양보하에 남북이 다시 화해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없이 사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노무현도 그랬으니까요. 

사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여러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미국 정권과 주변의 관점에서 사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새정권이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드를 받아들인다면 새정권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사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게 아닌데 중국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말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말로 사드를 배치한뒤에 중국의 반발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보복은  현실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소위 좀 진보적인 지지층은 사드배치를 당연히 철회해야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성주에 가서 농성하고 데모하고 했던 그들은 반대로 청와대 앞에가서 시위를 벌이겠지요. 

그들은 노무현정부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안을 한가지로만 보는 외눈박이 들입니다. 사드를 철회하면 좋은사람, 사드를 배치하면 나쁜사람...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미국인들만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환경론자들, 노조들, 진보시민단체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익을 따라서 융통성있게 외교적, 군사적 사안을 판단하는데 대한 아무런 이해와 지지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참여정부때 지겹게 봐왔습니다. 그걸 또 보고싶으냐 하면 저는 그럴 인내심이 없을 것 같군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사드배치는 친미냐, 친중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것이 국익이냐에 달렸다

국익이라는것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보자는게 아닙니다. 사드는 애시당초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로 부터 보호해주는 용도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없고) , 사실을 말하면 대중국용 감시체계라고 봐야 옳은 것입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나면 중국땅 어디에서든 미국을 노리는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바로 포착되어 미국은 조기경보체계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사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의 가운데에 이 사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중간 패권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노무현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할 만큼 국익이 뭔지 아는 지도자였다

그럼 우리가 사드배치로 부터 얻어낼 국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드 그 자체로 부터  얻어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융통성있는 댓가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된다는것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한국의 새정권이 급진적이어서 중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으로 부터 이탈해 버릴까봐 미국은 내심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준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고마운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댓가를 얼마든지 제공 해야지요. 그걸 이미 트럼프행정부가 검토했기 때문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라고 대미 특사인 홍석현에게 이례적인 공언을 한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의 새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준다면 그 댓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미국 국무장관의 의사표명인 겁니다. 앞의 부분 (사드배치)를 빼버리고 뒤의 부분 (북한 정권의 체제보장)만 보니까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던 보수세력들이 입을 딱 벌리고 멘붕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게 바로 외교입니다. 무언가를 주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받아낼 줄 아는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3. 한미 FTA를 두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언젠가 정의당 노회찬의원(당시는 전의원)을 사석에서 만났을때 노의원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체결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더군요.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건 진보세력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모순, 외눈박이같은 사고방식의 결함입니다.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이라크파병이나 한미FTA를 보는 관점은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넓게 국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아 그 자체로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때 통일까지 내다본다면 북한에서 생산된 물건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미FTA의 적용을 받는것은 매우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지지철회를 외치고, 진보세력들과 진보언론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합세해서 한미FTA반대를 외치며 노무현을 물어뜯을때 저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한미FTA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받을 것이라고. 

노회찬같은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한미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것은 삼성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황당한 논리도 전개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와 보고서를 읽었든간에 또 그것이 삼성이 작성을 했든 다른곳이 작성을 했든간에 노무현대통령의 모든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는가' 단 한가지 원칙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였다는 식의 정의당 정치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자리에서 저는 노회찬의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않으니 내앞에서는 한미FTA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펼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더이상은 떠들어 대지 않더군요.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노회찬같은 정치인들이 15년전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쉽게 안바뀝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우호적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더라도 속내는 노무현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4.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뒤통수를 노리는것은 진보세력이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에 비례대표 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는데, 정작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은 개혁이 실종된 꼴.통정당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회계자료조차도 당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미 파기되었다고) 거짓말이나 하는 진보정당 클래스

지금의 시점에서 오히려 진보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정의당은 청산되거나 소멸되어야 할 정당이고요. 더이상은 민주노총의 데모질로 문재인정권을 겁박하고 대통령 문재인을 까대는것으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썩어빠진 수구좌익정당을 밀어줘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무현정권때의 진보정당들의 행태를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의 한경오가 했던 짓거리들도 더이상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 어떤 정치세력이든, 정당이든 이 시점에서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기스스로 개혁도 못하는 불투명한 정당이 무슨 새정권의 견제세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도 기득권일 뿐입니다. 

한경오가 돈없는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듯이, 정의당은 돈없는 새누리일 뿐입니다. B급의 인기없는 정치인들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버둥거리는 것일뿐,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어떤 양보를 할때 그것을 과거 이라크파병이나 한미FTA처럼 한쪽 측면만 보고 물어뜯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정의당이 보인다면 아마 정의당은 다음총선에서 단 한석도 얻지못하고 원외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맞는 제 예언입니다. 

민주당도 그런 정의당을 위해서 야권연대같은걸 해줄 마음도 없겠지만, 해줘서도 안됩니다. 

요는 뒤통수를 치는것은 참여정부때 보니까, 진보세력이더라. 한경오가 우리편인줄 알았더니 더 무섭게 노무현을 물어뜯더라,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사석에서 노무현 욕하는걸 자기 자랑으로 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5. 문재인에게 모든걸 다해 달라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개혁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잘하고 정작 삼성은 손못대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삼성도 개혁해 버릴겁니다.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걸 해낼거냐? 그건 아닙니다. 특히 장하성 실장은 방해나 안하면 다행입니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삼성재벌 개혁해 냅니다. 왠줄 아십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듯이 이제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것을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오나 진보정당, 시민사회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하면 나서서 막아주고 싸워서 바로잡을 것이고, 재벌이 경제를 볼모로 정권을 길들이려고 하면 시민들이 소액주주가 되어 삼성재벌도 갈갈이 해체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게 바로 그것입니다. 돈에 눈이 뒤집힌 투기꾼, 주식쟁이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서 주식의결권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소액주주운동 아니 더 나아가서 재벌 오너들을 교체하는 적극적인 재벌개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정책실장이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9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삼성등 재벌시스템을 송두리째 갈아엎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손발이 맞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삼성재벌은 해체하여 국민기업화 할것입니다. 

무능한 오너들이 갑질이나 하는 여러 그룹들은 오너일가를 축출하는 주주제안이 잇따라 나올 것입니다. 그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주주들이 떡고물이나 먹자고하는 장하성식 소액주주운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하나하나 각개격파로 재벌들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맨앞에 이제 저와 함께하는 5천명의 동지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이 만든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주인은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문재인을 지켜주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봉이되어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두십시오 잘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시스템은 참여정부때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재벌들의 저항이 강력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해법은 우리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깨부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선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힘을 보태고 호응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5년을 못가서 사그라질 것입니다. 삼성의 오너가 감옥에 가있고, 전경련이 해체되고 있고 재벌들이 각자도생하는 지금이야 말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왜곡된 경제시스템이 바로 잡힐때에 이뤄집니다. 진정한 민주정권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썩어빠진 재벌들이 기득권으로 군림하는한 어렵게 세운 민주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신지 8년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래전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에 참배하면서 약속했었습니다. 재벌시스템을 무너뜨려서 다시는 당신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이명박 박근혜같은 재벌과 결탁한 기득권의 무리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문재인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들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정권도 실패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