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7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직원 곽모씨 국유지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마음대로 처분해 1150만원 겟
2. 이런식으로 13번 해쳐먹어 113억 3000만원치 나라땅 팔아먹음 미친련ㅋㅋㅋ
3. 분할신청 할때도 걸릴까봐 공사 내 전산망에 안알림
4. 절차 다 조까 잡수시고 지 맘대로 계약서 쾅쾅 다 팔아버림
https://cohabe.com/sisa/357644
어메이징 27살 공기관직원 일확천금의 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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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라서 훈방될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양형사유잖아
전생에 이완용이었던거 아녀?
예상되는 판결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생활고를 못이겨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후 무죄선고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니 제목 수정 ㄱㄱ
그래서 다 회수했겠지 시벌?
그래서 다 회수했겠지 시벌?
원래 이런 사건들은 회수가 기본임
이거 회수 되나? 안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미 다 빼돌렸겠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놨을리 만무하죠..ㅋㅋ
아마 안될듯. 이미 현금화건 현물화건해서 어디 땅에 묻었겠지. 설마. 저정도 범죄를 계획하면서 그정도 빡대가리도 없을라고
땅얘기 아냐?
돈도 돈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판 땅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 듯
아..국가 입장에선 돈도 날리고 땅도 날렸겠군요!!
ㅈ 같겠네요 진짜 ㅋㅋ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전득자라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저런 사건은 그냥 땅 몰수여. 산 놈만 호구되는거임
회수+ 고의적 매수면 교도소+ 벌금
여직원 파면+징벌 배상금 10배도 가능함
내안/ 개간을 시키든 매립을 하든 그 만큼 땅을 만들라고 해야함 미친
선의의 제3자도 돌려줘야되양? 불쌍행 힝힝 ;ㅅ;
대신 그 선의의 제3자는 저 직원한테 민741부당이득반환청구나 750손해배상청구를 걸수있지
저런경우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없어
나라땅이란것도 거래 할때 들어 나는거고
정상적이 절차도 아니었으니
국가입장에서 ㅈ같진않지 엄밀히따지고보면 자기돈은 아니니까 국민돈이지
저런 범죄 저지른 시점에서 어메이징 빡대가리가 아닌지요
땅산사람이 선의제3자인경우
반환을 요구할수가 없어요
저직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하고 그이상의 피해는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직원의 실수는 고용자 책임이지만 저 경우 고의로 행했기때문에 고용자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어요
결론은 회수불가요
완전 부도내서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받아낼 수 있음
저런땅은 보통 장물로 취급됩니다.
모르고 샀더라도 책임여부를 묻게되고 사건에 연류된 이상 그 땅을 나라에서 회수해감...
산사람만 호구되는거고 진짜 열심히 자기가 발로 뛰어서 자기 권리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보상받던지 하죠...
사실상 보상받기도 힘듬....
괜찮아 국가는 다시 노예들한테 세금 높여 받으면 됨ㅎㅎ
전생에 이완용이었던거 아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니 제목 수정 ㄱㄱ
이완용인데??
역시 친일파 척결이 최우선과제엿어'ㅅ'
안걸릴꺼라고 생각하나 ㄷㄷㄷㄷ
기사 검색해보니 11억이네
출처링크 누르면 네이버메인으로 가는데 수정좀요
대신 링크
http://www.nocutnews.co.kr/news/4842713
감사합니다
원본 젤다는 추천이야!
여직원이라서 훈방될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양형사유잖아
진짜 그럴거 같아서 무섭네
저런 경우에 여자라 감형된 경우 있음?
감형사유겠죠...-.-ㅋ
근거없는 개소리에 공감 눌러주는 빡대가리들 ㅋㅋㅋ
여자 까는 글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 보면 크게 이상한 현상음 아님.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비아냥 거리는거지 저기 진담이겠냐
쟤는 진담이야. 쟤 작성글이나 댓글은 주로 저렇거든.
이런거 보면 루리웹 어쩔 수 없이 남초사이트고
여혐 있음.
'혐오'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ㅈ도 기준도 없이 자기 편리하게 여성이면 일단 까고보는' 으로 하자.
맨날 비아냥이었대
음? 진짜??
유게 뉴비인갑네
원래 유게가 여혐에 주작에 미러링 판치는곳이야
소녀전선 쟤 진성 여혐러인데
메갈 미러링 겁나 잘함.
현실 여자라곤 말 나눠본 적도 없고 그저 넷상에서 꼴페미 트윗, 여성 범죄 자료만 보다보니 가뜩이나 높아져 있던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단번에 폭발한 듯. 메갈, 워마드랑 같은 수준
쟤는 어글 안 끌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프로 어글러 물오나홀=총박이프렌즈니까 이해해주셈
근거가 없지는 않은게 동일 범행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기사를 발췌해보자면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담임
그것도 악질임
기사 출처까지도 좀 부탁드려요
자랑한적 없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조선이라 일부러 링크 안 달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뭔 개소리야
과연.. 후기가 궁금하다
미1친놈아 다른건 몰라도 나라땅을 팔아먹으면어떻게
여시 못잃어 나라땅 못잃어
놈이 아니라 년
예상되는 판결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생활고를 못이겨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후 무죄선고
집유는 이미 실형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될듯
아 그 단어가 기억 안났었음
집유 받은 다음에 다른 죄로 잡히지 않으면 '실질적 무죄선고' 는 맞지 뭐...
실질적 무죄랑 아예 선고를 받은적 없는건 또 다른 문제니까..
혼자했겠냐 ㅋㅋㅋ 총대맨거지
제대로 파보면 줄줄이 나올거같은데... 꼬리자르기 시전할듯ㅋㅋ
그렇겠죠?
사실 이게 제일 가능성있는듯..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27살이 공무원 하면서, 지금 걸렸다 하더라도
걸리기 전까지 이짓을 잘 해왔다는 게 말이 안됨.
캬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억을 무슨 10배 가까이 뻥튀기세요.-_-;;
뭐가 어쨌근 간땡이가 존나 큰건 확실하다
여혐웹 수준보소 11억인데 113억으로 뻥튀기시키는 구라웹 클라스 ㅋㅋㅋ
그냥 저년이 양심 없는 병.신인 거지. 무슨 판결도 안 났는데 여자니까 감형일 거다, 기소유예 날 거다... 지.랄 났다 아주.
???:한남공무원은 안패고 여자공무원만 패노 여혐이노!!!!!!!!!!!!!!
11억에 빚쟁이라 저뿅뿅 한거네..
이야.............................
오늘도 여혐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유게 쿵쾅이들 우러여
본문에는 11억 3천이라고 나왔는데 왜 멋대로 10배 뻥튀기냐 ㅋㅋㅋㅋㅋ
굳이 뻥튀기 안해도 충분히 뿅뿅인데
113억이면 1.5년 살려나?
많이 살아봐야 0.5망가형 나옴
망가형 판례 자체가 없는데 ㅋ
지금까지 처벌 받은 사람은 불법 배포/유통이었음.
1억당 1년씩 감빵 가자
여기 유게메1퇘지들 정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stomp!)
얜 또 뭔 개소리아
바다로 다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는데?
자한당에 스카웃될 듯
ㅇㅂ랑 ㅁㄱ이랑 ㅇㅁㄷ랑 유게이들이랑 다 같이 한곳에 넣고 잘 살라고 하고싶다.
진심 개꿀잼 배틀그라운드 시즌 2 찍을듯.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서로 말 못하고 어색하게 서있다가 시간 다 지나서 자기장에 타죽겠지만.
하는 짓이 다를 게 없음. ㅈ도 이유 없이 자기 반대성별이면 일단 까고 봄.
그러면서 지네가 하는 짓에 자정작용하는 것도 없음.
지네가 인터넷 댓글창으로 몇번 보고 만, 전후사실 다 생략된 게시글로 성별 하나를 판별함.
표본집단도 ㅈ도 없으면서,
성별을 떠나 인간이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미친 사건 몇개 고작 보고서
무슨 현자의 돌 링거꼽고 수십년 산 인간처럼
"아! 나는 이 성별을 이해했다" ㅇㅈㄹ.
심지어 외국기사는 원문 찾아 읽을 생각도 안함. 누가 대충 선동해주면 잘 속음.
기저에는 지가 현실에서 이성 만나서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이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자니 뭔가 쫄리니까, 인터넷에선 되게 강한척 함.
저 설명만 보고 내가 적은게
ㅇㅂ인지, ㅁㄱ인지, 유게이인지 한번 맞춰봐.
난 내가 적고도 구분 안된다.
아니 반대 댓글이 떡하니 있는데 자정작용 안한다하는것도 웃긴거임 ㅋㅋ 님 ㅇㅂ나 ㅁㄱ 진짜로 들어가서 본적 있음?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페미나 ㅇㅂ새끼들 침투한 커뮤니티 아무거나 골라서 10개만 들어가봐도 아무 상관없는 남혐 여혐 댓글에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사람 단 1명도 없음 ㅋㅋ 비교할걸 비교하셈 루리웹 따위는 그런데 낄 급도 안됨 ㅋㅋ
국가는 돈잃고 땅잃고.. 회수가 안되는게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입회하에 정식 서류에 도장 꽝꽝 할거니 빼도박도 못할테고 여직원이야 이미 다 빼돌렸겠지
처벌받는다고 해도 많아야 7년 일텐데 34살에 이미 11억이면 수지 맞은 장사 아니냐
부당이득 환수 / 징물거래 무효 란게
있음
죄다 롤백임
멋지네요
유독 이런글은 댓글이 무겁단 말이지 평소엔 유게에서 보이지도 않거나 활동도 한적 없는 분들이 말이야
이거 행정법 상 환수조치될걸
절차가 부적합이라 원천무효고
산 사람들한테 일단 세금으로 금액 환불해줄듯
ㅡㅡ 아니 여자들은 ㅂㅅ이 많은가 아 내가 이런소리하는게
대놓고 저딴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냐 ㅋㅋㅋㅋ 저번에도 택시기사가 신고햇다고 보복하는것도 있더만
뭔 저리 당당하게들하냐???? 은근 이상한쪽 사건은 여자가 많냐 ㅡㅡ 그니까 비리를 저리 당당하게 하는 행동 ㅡㅡ
님 좀 모자라 보임
? ㅋㅋㅋㅋㅋ 님도 뭘 성질을 내시나
요자쪽에 이상한짓 하는게 많다고 햇을 뿐인데
여혐으로 받아들엿어?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