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개정되야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가해자들 소급적용은 어렵겠죠?
https://cohabe.com/sisa/356258
정치표창원 의원 트윗.jpg
반드시 개정되야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가해자들 소급적용은 어렵겠죠?
- 아 장터 찔러보기 답답하네요 [21]
- ONE-SHIP Crew | 2017/09/04 16:31 | 2345
- 미국식 일진 폭력 가해자 관리 [25]
- 나나무스꾸리 | 2017/09/04 16:31 | 5878
- 안먹을개 친구야 [47]
- 섹무새 | 2017/09/04 16:30 | 2122
- 유전자의 파워.JPG [31]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7/09/04 16:29 | 4174
- 츠자의 이런 취향은 어케 맞추나요? [24]
- 이중잣대색퀴들 | 2017/09/04 16:29 | 3990
- 여성징병제 청원 10만명 근접.jpg [82]
- 에루타소 | 2017/09/04 16:28 | 2628
- 과학자가 이순신에 대해 아는게 뭐있어요?.jpg [37]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7/09/04 16:28 | 3373
- 예내들 치고박는게 제일 흥미진진하고 잼있음..ㅋㅋㅋ [30]
- 쿠리티컬 | 2017/09/04 16:27 | 3365
- 마감까지 8시간밖에 남지않은 언론적폐 퇴출서명! 9천명 부족 [4]
- 정점의끝 | 2017/09/04 16:27 | 9058
- 정치표창원 의원 트윗.jpg [17]
- 아낙수깨문 | 2017/09/04 16:25 | 2034
- 캡틴 VS 스타로드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 2편.jpg [17]
- 벨트 마이스터 | 2017/09/04 16:24 | 3837
- A7R2에 어울릴만한 속사케이스와 정품 스트로보 조언 구합니다. [5]
- 에베드야훼 | 2017/09/04 16:21 | 4289
- 부산폭행 가해자년 고소한다네요 ㅋㅋㅋ [23]
- 달콤한인섕. | 2017/09/04 16:20 | 2764
- 광주 펭귄마을 [4]
- 네미나스 | 2017/09/04 16:20 | 4152
- 뷰파인더 그리드 [6]
- 앙꼬식빵 | 2017/09/04 16:19 | 3244
개정돼야죠.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ㅋ
부칙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순 있겠지만,
이게 다른 소년 사건과 연계되면 법적용에 골치아파질 수 있어서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듯 해요
응원합니다
굿 시대가 변해서 중학생 초5 6 만 되도 어떤일인지 알것 다 알죠. 죄 지으면 그 죄에 맞게 벌좀 받아야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법이 먼저 개정되고 고시기간 지나면 바로 적용되죠. 잘하면 저 가해자부터 적용요
단순 도둑질 정도면 계도지... 저 정도 강력범죄는 나이 불문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기회에 개정좀
어렵겠지만 재판받기전에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잘한다!
촉법소년인지 뭔지 아예 없애야..
저런 강력범은 엄한 벌이 유일한 계도
소급적용 해야죠 못해도 범죄자가 나이가 먹고 죄 받을때 되면 받는 식으로 해야죠
아니 청원자는 왜 청소년보호법으로 올렸대;; 수정 안되나요;
樹葉の白牙// 어제부터 계속 부산여중생 관련된글에 똥댓글 쓰네요
사람들에게나 법을 적용해야지 나이 어린 악마들에게는 적용하면 안되죠.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은 해서도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