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개정되야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가해자들 소급적용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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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정되야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가해자들 소급적용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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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돼야죠.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ㅋ
부칙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순 있겠지만,
이게 다른 소년 사건과 연계되면 법적용에 골치아파질 수 있어서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듯 해요
응원합니다
굿 시대가 변해서 중학생 초5 6 만 되도 어떤일인지 알것 다 알죠. 죄 지으면 그 죄에 맞게 벌좀 받아야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법이 먼저 개정되고 고시기간 지나면 바로 적용되죠. 잘하면 저 가해자부터 적용요
단순 도둑질 정도면 계도지... 저 정도 강력범죄는 나이 불문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기회에 개정좀
어렵겠지만 재판받기전에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잘한다!
촉법소년인지 뭔지 아예 없애야..
저런 강력범은 엄한 벌이 유일한 계도
소급적용 해야죠 못해도 범죄자가 나이가 먹고 죄 받을때 되면 받는 식으로 해야죠
아니 청원자는 왜 청소년보호법으로 올렸대;; 수정 안되나요;
樹葉の白牙// 어제부터 계속 부산여중생 관련된글에 똥댓글 쓰네요
사람들에게나 법을 적용해야지 나이 어린 악마들에게는 적용하면 안되죠.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은 해서도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