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 성매매 담배 술 ㅇ동등 이런범죄에 노출을 막는법이 청소년보호법 입니다.
소년법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받고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법이 소년법이고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자는건 애들 술집 가고 담배피고 몸팔고 이런거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미성년 성매매 했을경우, 술 담배등을 팔았을경우, 교복입은 ㅇ동을 봤을경우... 이럴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중처벌 받는게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잘 아시고 말 들 하세요
부산 여중생 가해자 개냔들아 제발 너네들 소년법 적용안되고 처벌 받기를 꼭!!
맞네요 잘 배워감니다 ^^ㅎ
뺴~~~~~~액 .....법도 남성 우월이야 .......소녀법을 만들라~~~~~~<=====맷퇘지 일동......
;; 재미없어요; 사건의 심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명을 못하것네요.. 안됨-_-
그랬군요.몰랐는데 좋은 정보네요!
그럼 소년법적용말고 처벌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법을 똥으로 알면 애들도 설치니..
판결은 나온듯..ㅜㅜ
더이상은..답이 없는듯..헬조선..
직접 응징만이 답인듯..제발 좀 두번 다시 이런일 좀 없도록 해라..
배워 갑니다.
그런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청원글올렸죠 청보법 개정하자고
...그걸 또 퍼나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 폐지하자고 부들부들 아까 접속해보니2만명이 넘게 동참했던데 뻘짓들 한거죠 담당공무원들도 멘붕왔을거고
담당공무원들 머리아프겠죠
이걸 어찌 보고해야 할지
저런년이 일반인처럼 다닐바에 창녀촌서 씹창나는게 나음
왜 소년법이지?
청소년보호법 = 술 담배 유흥업소 관련
소년법 = 무기징역시 15년형으로 축소?(대충 이런거입니다)
베스트 청원 소년법으로 변경 재청원 넣엇다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