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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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낙선 도모' 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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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얘기하고 결과는 얘기하지 않았네요..
503호 부정 당선얘기 나올까봐 몸 사린건가?
잘가라 멀리 안 나간다.
갈때 멩바기 503도 뎃구 가라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놓고
4년 너무짜다
대선에 영향주고
결과 바꿔버리고
나라망치고
그 의지로 단지 댓글달기만 했을까?
헷. 저 4년 형을 보면서 적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새정권 창출하는데, 4년 정도면 괜찮지 않냐? 우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는데, 중간에 사면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해볼만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
국가에 시스템을 흔든 놈들은 중형이 다스려야한다.
거의 10년 해쳐먹고 4년이면 남는 장사죠..
사법부가 미친듯..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고 그에 부역한 새누리당놈들
그리고 장관들 청와대 고위급인사 죄다 쳐넣어야 맞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런애들 박근혜당시 원세훈 무죄내릴라고 엄청 개입해댔을텐데
죄목도 좀 추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훈아 누가 시키더노?
내가 생각하는 글마 맞재?
고마 글마가 시키서 했다고 야그 해라.
개입 없었으면 당연 우리 이니가 됐을거니
2012년 못한 대통령까지 해서 앞으로 10년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사법분 먼저 뭘 어째야지 솜방망이질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밉니다
원세훈 4년, 나라 팔아먹고 4년이면 꿀이다. 원세훈이는 꿀빨았네 ㅋㅋㅋ
당시 대통령을 수사해야죠..
아니 시발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을 실컷 해놓고선 어떻게 대북정보활동이라고 속여쳐먹을 생각을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