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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낙선 도모' 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댓글
  • 포비돈요오드 2017/08/30 15:38

    의지만 얘기하고 결과는 얘기하지 않았네요..
    503호 부정 당선얘기 나올까봐 몸 사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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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엠 2017/08/30 16:13

    잘가라 멀리 안 나간다.
    갈때 멩바기 503도 뎃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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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개미 2017/08/30 16:13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놓고
    4년 너무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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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너스담력 2017/08/30 16:14

    대선에 영향주고
    결과 바꿔버리고
    나라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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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wood0 2017/08/30 16:20

    그 의지로 단지 댓글달기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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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1 2017/08/30 16:23

    헷. 저 4년 형을 보면서 적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새정권 창출하는데, 4년 정도면 괜찮지 않냐? 우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는데, 중간에 사면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해볼만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
    국가에 시스템을 흔든 놈들은 중형이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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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17/08/30 16:28

    거의 10년 해쳐먹고 4년이면 남는 장사죠..
    사법부가 미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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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우별 2017/08/30 16:36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고 그에 부역한 새누리당놈들
    그리고 장관들 청와대 고위급인사 죄다 쳐넣어야 맞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런애들 박근혜당시 원세훈 무죄내릴라고 엄청 개입해댔을텐데
    죄목도 좀 추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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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빡빡머리 2017/08/30 16:49

    세훈아 누가 시키더노?
    내가 생각하는 글마 맞재?
    고마 글마가 시키서 했다고 야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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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reason 2017/08/30 16:55

    개입 없었으면 당연 우리 이니가 됐을거니
    2012년 못한 대통령까지 해서 앞으로 10년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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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Qnfdkxm 2017/08/30 17:05

    사법분 먼저 뭘 어째야지 솜방망이질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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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냄새작렬 2017/08/30 17:12

    원세훈 4년, 나라 팔아먹고 4년이면 꿀이다. 원세훈이는 꿀빨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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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탈식고물상 2017/08/30 17:16

    당시 대통령을 수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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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자장구 2017/08/30 17:42

    아니 시발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을 실컷 해놓고선 어떻게 대북정보활동이라고 속여쳐먹을 생각을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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