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피해자 가족이 술 마시고 가해자 가족 차로 들이박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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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면죄부
음주 심신미약
나같으면 술먹고 가해자 일가족 복수한다
술 먹으면 형이 감소되는 기적
어떻게 저게 실수가 될까....
음주는 감형이아니라 가중첩러되도록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면죄부
음주 심신미약
문재인 아저씨가 그것좀 없애줬으면 좋겠음
문재인이 절대 못없앰
법은 누가 관리함? 정부가 아니라 국회임
그리고 국회는 쓰레기같은 야당이 지금 더 많아
크윽..
+ 사회적 약자 '여자 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
음주 심신미약 그리고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그거 살인해도 무죄라며
술 먹으면 형이 감소되는 기적
어떻게 저게 실수가 될까....
이게 왜 통과가 안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됨
높으신 분들이 자기가 음주운전해서 ㅈ되는걸 막으려고
법안 발의하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통화 합의를 위한 딜을 해야하는데 이권에 얽힌 사안을 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언제나 밀림. 예를들어 가중처벌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하면 상대는 종교인 과세 유예 10년을 들고 나온다던지.. 그래서 입법초기엔 좋았떤 것들이 여야합의가 끝나면 이도 저도 아닌 개악이 되는 경우가 많음.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 자ㅈ분들이 음주운전을 많이해서 법 개정을 안한다는 카더라가 있던데...
나도 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술먹고 차로 치고 실수였어요~하면 되겠네
감방도 안가고 집유2년, 봉사80일로 끝나네
음주는 감형이아니라 가중첩러되도록 바꿔야한다
거 새끼 가해자 신상 다 까발리지 피해자만 나오냐
나같으면 술먹고 가해자 일가족 복수한다
그러면 기똥차게 계획범죄 먹입니다
젠장 ㅠㅠ
계획 범죄 먹여도 나같아도 복수함
이미 망가져버린 인생이고 가족인데 더이상 무서울게 있나
국가가 법이 제대로 처벌 못한다면 내가 해야지
위험한 생각이긴한데 .. 계획범죄던 뭐던 복수할듯..
이거 면허딴지 얼마안된 20대 초 여자애가 양평팬션갔다가 술먹다 술떨어져서 술사러 음주한게 저꼴난거라 들었는데.. 아침뉴스인가에서 인터뷰 보는데 가관이던데여 .. 저 운전자 아버지란 사람이 공탁금 냈다고 반성은 하고있다고 ... 말이야 그게.. ...
술마시면 심신미약 감형 안됨? 우발적이라고 하면 되자나
일단 술 존나 쳐마시면서 알콜중독 처방받고 정신과 상담받아서 다른 정신병있으면 진단서 끊고 몇달정도 있다가 술 잔뜩 먹고 죽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듯
역시 음주가무의 민족
나라법 수준
아니.. 술 마시는게 아주 성스러운 일이라도 되나. 어떻게 술을 먹으면 모든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거지?
모든 범죄에 술먹고 하면 더욱 더 이성을 상실해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법이 이모양 이꼴인데도 나라가 무법천지가 안된게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훨씬 강한곳도 총질에 강도들이 들끓는데.
그래서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무법천지를 즐기고 계시잖아
키야
유사법치국가 수준 보소
술마시는 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사로 쳐마시는 건데 지가 컨트롤 못할 정도로 마신 걸 왜 국가가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어떤 판사새끼들 현실 줘또 모르고 째용이같은 적폐들이랑 붙어쳐먹으면서 잇챠잇챠하는데 다 뚝배기깨버리고싶다
술마시면 형이 줄어든다는게 진짜 병싄같음.
당장 장관 뽑는데도 음주운전이
전과가 나오니 능력있으면 음주전과
같은 소한것은 눈감아 주자는 나라다
헬조선에서 헬조선했다~
하진짜
술먹어도 처벌 약하게 받는다는건 일부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들도 술처먹고 사고쳤다고 말하라고 조언을 해줄정도면 이미 말세아니냐
술 먹고 운전한 시점에서 사람 죽이겠다는거지 실수같은 소리하네
본인의 의지로 마셨을때는 가중처벌해야지
외제차주자 권력층 인맥있는거 아닐까?
딱 보면 각 나오네...
이 나라 음주에 대한 어드밴티지 + 아우디? 차주가 돈 좀 썼구만...
그것도 그렇고 아우디 차주 상태에 대해서는 안나오는데.. 멀쩡한가?
한 쪽은 저렇게 되고 아우디 차주는 멀쩡하면
국산차 품질에도 문제가 큰거 아님?
가해자가 사고 당시 21살 여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걸로 기억함.
괜히 쿠킹호일 소리 듣는게 아니죠.
충돌각 에어백은 덤
그냥 좀 죽여라.
피해자가 또 저렇게 해서 가해자 복수하면 또 이상하게 형량 쌔짐
이러는데도 1망가형은 대체...
3억 마리를 죽여서 그럼 그건 .. 암도 생명인데 .. 거시기 그건 더많은 생명
대한민국 판결들보면 사적복수라는 야만적이도 비이성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신나간 생각도 든다.
진짜 법이 시2발 무슨
내가 중딩때 쓴 소설도 이것보단 짜임새 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왜 "외제차량" 이라는걸 강조해서 말하나요? 외제차만 음주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퍼니셔가 필요한 이유
솜방맹이 나라 답네 뭐
ㄹㅇ 퍼니셔가 필요하다
이전에 크림빵 사건 역시 음주운전 뺑소니 였는데
범인은 징역 3년 이었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런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음주운전 살인미수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 tv 에서 보니 음주운전 하는 놈들 중에는 상습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 죽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의구현은 셀프
음주운전 측정치만 높이면 뭐하나
정작 일벌백계가 안되서
유명무실한것을
자칭 법학자라는 꼰대들이 툭하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치매틱한 소리를 지껄여서 그래.
법만 믿고 있다간 화병으로 먼저 죽고 가해자는 다 잊고 해피하게 살게됨
받은 피해 + 계획범죄로 받을 추가 형량까지 더한 사적 보복이 답
그냥 똑같이 술마시고 박아버리면 됨.
음주운전 하는 것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대부분임.
그 증거로 정신병원 가면 알콜중독자만 바글바글
저거 영상도 있었던거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RnDGh7yNPM
아마 이 영상일텐데 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보는게 좋음
소리까지 녹음돼있어서
판사: 나도 음주운전 좋아하거든 데헷♡
술마시고 판사 처박으면 종신형받겠지
여전히 술좀 마시는게 어때서 이딴 생각하는 미개한 쫒2선 놈들이 수억이라서 ...... 그놈들 다 뒤질때쯤 되면 미국 같아 질려나.......
ㅅㅂ 이런 식으로 법이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법부 불신이 심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보복범죄 일어나는 건 99 사법부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