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文정부 첫 소방관 전용보험 나온다...정부가 보험료 50% 지원

 신설 소방청이 초과보험료 50% 지원방안 추진

소방공무원 별도 인수심사 없이 생명·실손보험 가입 
정부가 ‘고위험직군’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소방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보험가입 거절은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정치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문정부의 첫 정책성보험으로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주택화재 현장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김성수 소방대원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전용보험 개발 판매를 위해 입법·예산 조달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상품은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가입 가능한 생명·실손의료보험상품이다.
소방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일반 직종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직무상 고위험으로 인해 높게 책정된 보험료의 초과부분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부담한다.
소방관전용보험 구조
지금까지 119 구조대원을 비롯한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은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D등급’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이 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등 가입이 까다로왔다.
보험업계는 소방공무원에게 일반 사무직과 같은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금은 훨씬 많이 지급해야 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사가 감당해야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소방관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해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생명, 동부생명은 소방관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KDB생명은 인명구조원을 포함한 구급요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소방공무원 통계를 개발해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상품 상해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험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소방청을 통해 초과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본보험료는 소방공무원이 납부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소방공무원 같은 보험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선 조치로 소방공무원도 보험가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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