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독] 양계농민 "작년 '살충제 검사' 정부가 거부…국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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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잇단 부실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양계업자들은 지난해 이미 정부에 살충제 잔류 검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작년 8월 경 양계 농민 2명이 찾아와 맹독성 살충제 사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계농민들은 "자신과 주변 양계농가들이 사용하는 진드기 살충제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에 수차례 검사를 요청했지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약 잔류검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검사를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국회가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살충제 계란 농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법원은 다른 작물 살충제 사용에 대해 수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김철 / 변호사
"관행적으로 살충제를 썼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농가들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