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배려해줬구만 ...
이것조차 하기 싫으면 다른 봉사로 5년 받던가~~~
"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https://v.media.daum.net/v/20170809100528482?rcmd=rn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4명에게 부산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현역과 비교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 대상자와 방위산업체 복무 기회를 제안받고도 집총 훈련이 포함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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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3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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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라... 대체복무가 안되면 그냥 수감생활이나..
수감생활 or 정신병원/요양원 5년 봉사
핵소고지 보면 집총은 거부하지만...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은 구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엑 집총훈련을 안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단 병역면제가 아니라, 지뢰제거 훈련을 시켜서, 휴전선과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곳에 지뢰제거반으로 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종교 핑계로 병역을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는 백 년 넘게 해야 제거해야 할 지뢰가 묻혀있다고 하네요.
http://wvblog.tistory.com/600
http://kor.theasian.asia/archives/41529
캄보디아 같은곳들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휴전선 근처에서만 시켜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먼저 휴전선 민통선 근처의 흘러온 지부터 제거해서 민간인 보호..
휴전선 지뢰제거반 인력이 남아돌면..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지원...
집총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대체업무는 많다고 봅니다.
맨날 부대 안에서 뺑이치는데 덥고 추운날 대민봉사 나가야 하는 병사들 대신 일년내내 군복입고 대민지원 나가서 군 이미지 개선 할 수 있게 대민지원 전문병 이런거 만들어도 좋겠네요 ㅋ
이제 군대 안가고 법원에서 싸우면 무조건 안가게 될날이 얼마 안남았는듯..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갑니다 ㅡㅡ
이름좀 바꾸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군대 가는 사람은 뭐 양심 없어서 군대 가는거 같잖아
'신념'이란 단어 쓰기도 뭐한거 같아요.
그냥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부르는게 적절한듯 합니다.
'종교적 정신병에 의거한 복무부적합 판정' 이 어울릴듯
헥소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옮바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건 우리의 몱이 아니고요 다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인권 유린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 의무가 꼭 군인이나 적어도 총을 써야하는 군인은 아닌것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여자들도 법적으론 국방의 의무를 지죠 다만 군복무를 하지않죠. 독일같이 얼마전까지 징병제였던 국가도 대체복무가 존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론 더 길지만 신념에 따른 양심적 국방의 의무를 가능토록 하는것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몴**
저놈의 개독들이 국방의 의무도 안함
저런것들은 군복무 기간과 똑같이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지
저놈들은 '개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 이단'으로 불러요.
저 판사들에게 "핵소고지" 영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총훈련만 거부한 자원입대자가 수십명을 단독으로 구한 실호ㅓ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난이도와 기간을 산정해서 대체복무로 갈 길을 열어줘야죠.
관사생활하면서 양로원같은 곳에서 4~5년정도의 봉사기간을 갖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이미 갔다왔지만 복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개인적으론 대체 복무 할거리라도 있어야 된다고봄 몸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대신 더 긴곳으로.
잘못말했네요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나라 꼴이..ㅡㅡ
이제 스티브유도 한국 오겠네..
신념에 따라 미국국적 선택했으니...
이제..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 바람이 불겠네요,
아들있는 돈있는집은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ㅋ.ㅋ
저알 단순하게 생각하시네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가.달라지나요?ㅎ
ㅆㅂ 이런다가 국민 4대의무가 무색해 지겠네요~
교육의 의무 - 이젠 전 국민이 교육을 못받는 상황은 안되니 이건 패스
근로의 의무 -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니깐 이것도 패스
국방의 의무 - 양심?적 병역 거부 라... 양심이 있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
납세의 의무 - 양심?적 병역 거부도 무죄인데... ㅆㅂ 세금 왜 내? 나도 양심적으로다가 세금 못내겠다 하면 무죄 줄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