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메세지는 딱 2가지입니다

1. 부동산 폭등은 막겠다 단 급락도 바라지 않는다
집 수십채 가지고 있는 소위 갭투자자들이 투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들만 내놔도 다량공급없이 집값안정이 가능하다
내년 4월1일까지 기회주겠다 그때까지 내놔라 안내놓으면 그때는 가만안있겠다
어떤 정부도 부동산 하락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완만히 오르는 게 경제안정에 가장 이상적이죠
부동산 폭등은 규제정책으로 어느제어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잡겠다고 보유세 인상등 진짜 고강도 규제책 내놓았다가 집값 폭락세로 돌아서면 그다음엔 정부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폭락기엔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진짜 부자들이 바닥이라는거 인식하고 부동산 매수를 해쥐야 폭락을 멈출수 있습니다
부동산급락은 부자들에게는 저가매수의 기회고 반대로 열심히 일해 돈벌어 간신히 중산층에 진입해 대출끼고 겨우 부동산이랍시고 집한채 장만한 신규중산층에게는 재앙입니다
역대 어느시기고 경제침체기일수록 중산층은 무너지고 진짜 부자들에게 자산증식의 더큰 기회가 되어왔고 양극회가 더 심화되어욌습니다
집값오르니까 집없는 나는 배아프니까 보유세 왕창때려 집값 떨어뜨리자는 논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건강보험료에 이미 재산을 주요과표로 넣고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보유세 자체만 따지면 낮은 편이라지만 (부동산보유세 + 부동산보유로 발생하는 준조세) 로 보면 결코 낮은편은 아닙니다
보유세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료 체재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정부의 이번 정책의 또 한가지 의도입니다
2. 주택을 시세차익의 투기가 아닌 임대수익을 위한 수익형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제대로 소득세 내면 인정해주겠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시장이 기업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인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시세차익의 투기수단이 아닌 전월세 공급의 역할로 구매하는 주택임대사업은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법으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입자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신규 세입자와 신규계약시에도 적용) 연 5% 이상 인상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단위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연 2.5% 상한을 법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주택임대가 다 주택임대업 등록 하에 시행된다면 굳이 국회에서 싸위가며 새로운 별도의 전월세상한제법 발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제대로 세금내고 전월세 상한률 지키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 등 당근을 주어가며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이번 정부 부동산대책의 또 한가지 주요 목표입니다
(수긍하시면 많은 분들이 볼수있도록 추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