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배에서 활동 해오던 중 국회의원실에서

보셨더군요 그러던 중 의원 보좌진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올가을 국정감사 때 정부상대로 감별사가 해왔던 번호판 가림의 폐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사진 및 영상자료를 써도 되겠느냐 받아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것보다는 직접 국회를 방문해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보좌진과 장시간 토론 및의견 개진 등의소통 끝에 

의기투합해서 제도개선 법률제정등 할수있는것 해보자고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고 느끼며 봐꿨으면 하는 것들 정리해서 

제도개선 및 법률정비가 속히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드리고왔습니다

다음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1)

주유소 번호판 인식기설치로 문제차들 주유 원천봉쇄.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번호판인식기를 설치해서 

다음의 차들 주유를 원천봉쇄하여 운행을 차단할수있는 법 제정.

도난및수배차.대포차 세금체납차.무등록이륜차등의 불법 무법 차등

차량인식기에 포착된 불법차들은 인근의 지구대 파출소 및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즉시 통보되어 곧바로 검거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견인차 및 건설기계 등 번호판 위치 법제화.

현재 견인차 및 건설기계 공업사 등에서 번호판 임의설치 가능에서

법 개정 후 번호판 위치는 반드시 운전석 뒤편 맨 아래쪽 가장 잘 보이는곳에 

설치로 개정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견인차들 보면 번호판오른쪽 안쪽 깊숙히 설치해 밖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달고다며 

각종 난폭 불법운전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3)

자전거 거치대 판매 시 보조번호판 의무발급 부착.

자전거 거치대에 싣고 운행하는 차들의 다수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

자전거 거치대 판매 시 보조번호판 의무발급 받아 부착하면 

자전거로 인한 번호판 가림 원천차단.

4)

번호판 제작 시 한글 크게 제작.

번호판을 보면 숫자에 비해 한글이 조금 작은 느낌이다

영상을 볼 때 숫자는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없어도 

한글을 판독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영상판독할때 어려움이 많다 

일선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영상 판독할 때 한글이 좀 더 굵고 크면 

판독하고 알아보기 쉬울 것이다 각종 불법 신고차량들 판독할 때 

특히 뺑소니사건 해결에 큰도움이 되리라 본다.

5)

전동 킥보드 시급한 법 제정.

잘 아시다시피 퀵보드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야간의 식별 불가능한 킥보드의 도로운행은 위험천만할뿐더러

운전자들에게 간담을 써늘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루빨리 전동킥보드의 도로운행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의원 보좌진에게 제안 및 설명하고 

정부상대로 시급한 제도개선 및 법률제정을 제안하고 왔다

하루아침에 바뀌리라 생각지않지만 조금씩 이런 노력이 함께하면

아마 지금보단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우리네 삶들이 

아주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천하지만 오늘도 이를 위해 힘을 보태고 노력하고자 한다.

장시간 의견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공감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함께 하기로한 

이원욱 의원실 정기조 비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