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 형량을 해당 무고범이 고소했던 그 범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적용
2.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범죄와 동일하게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적용
3. 되도않는 유죄추정의 원칙따위 집어치우고 원리원칙대로 증거에 따라 판결
뭐 이나라는 이미 여성패권주의가 판치는 나라니 그저 제 희망사항일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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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들은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고한 사람도 문제지만 꽃뱀들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피해 더 크게 볼수있어요
피해를 2중으로 주는 셈이죠
똑같이 발찌 채우고 신상도 공개해서 매장시켜야합니다.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네요.
그리고 남녀대결이 아니라면서, 여성패권주의라는 말은 이미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 무고가 문제가 되는 게 입증이 어렵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고했어도 잘 숨겨서 무죄 받고,
어떤 사람은 실수했는데, 그로 인해 거세당하면 참 나라꼴 잘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원리원칙대로 처벌하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오유에 많이 올라와있듯이 강O의 왕국이구요.
여성들은 뭐 당해도 답이 없죠.
피해자중심으로 해도 피해나가는 강O범이 수두룩한데,
답이 있겠습니까?
엄벌주의, 감정적 처벌주의는 가난한 나라의 멍청한 국민들이 참 환호하죠.
박정희나 두테르테, 푸틴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의 지도자를 환호했습니까?
그들과 이 방식이 뭐가 다르죠?
분명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재심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지만 당신의 글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더 사태를 악화시킬 방책 뿐이네요.
당신의 글에서 딱 하나 알겠는건,
당신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당신같았던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다 감옥에 가서 참 다행이다는 안도 뿐이군요.
3번은 무죄추정원칙이고요.
형벌이 나오기전까지 무죄로 생각해야 작성자님이 생각하는 억울한 사람이 안생깁니다.
범인을 놓치는것보다 무고한사람이 형을 받는걸 두려워하는게 원칙이라서요.
분노를 가라 앉히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만,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성폭O범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의 인생은 어떡합니까.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기레기들이 기사를 못쓰게 만드는 법도 생기면 좋겠네요.
확실히 이대로만 된다면야 무고죄 피해자들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반대로 진짜 성폭O피해자인데 무고죄로 몰리거나 혹은 그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무죄일 경우 억울하게 누명쓴거에 대한 보상을 신고자, 조사관, 국가 이 3이 전부 보상하는 법률이 필요함.
특히 무고죄가 성립 못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검경에게 충분한 패널티가 주어져야함.
인생완전 나가리 됬는데 신고자가 자칭피해자가 아니라 자칭피해자 가족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질 않고 또 그 말만 듣고 대충 가해자라고 콩밥 먹일려고 드는 검경은 아님 말고란 태도에 개인이 나라 상대로 피해보상 받긴 개 같은 나라..
근데 꼴페미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빼액하는 논리가 뭐에요?
걔네들도 나름 말이 되게끔 포장은 하던데
이건 감도 안잡히네
화학적 거세라는 게 남성에게만 적용되는거지 여자는 적용 1도 안됨
무고죄 형량이 낮은건 현재 무고죄의 침해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그런건데.. 이게 사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얘깁니다.
아예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죠. 침해법익을 개인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민사쪽에서 강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례가 쌓이면 좀 낫겠네요.
그리고 일부 분들이 무고죄가 강화되면 피해를 당하고서도 무고죄로 고소당할게 두려워 대처를 못할거라고 하시는데 무고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고(無辜)하게 무고죄(誣告罪 )로 몰리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텍스트 속의 이론상으로나마
가능한 얘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둠 속에서 성폭O을
당해 누군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용의자 A를 지목했다? 이런경우에도 성립이 안됩니다. 확실히 A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A를 지목해야 걸리는건데 무고(無辜)할리가 없죠..
책 좀 읽었으면 하는 인간들이 여럿 보이네
제발 엄정한 법논리, 법제정에 연약하고 보호해야할, 그러면서도 남자와는 동등하고 절대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여성이라는 정신분열적인 관념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 만큼은 함무라비 법전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벌을 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