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728103502702
2000년 변호사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참상을 알리는 영화 '군함도'가 흥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유했던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화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군함도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탄광 채굴 등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줄거리인데, 당시 하시마섬의 주인이 미쓰비시중공업이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소송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소한 사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도맡았고,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는 바람에 해당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을 맡았던 당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고 군함도가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이슈가 커지면서 사건의 국면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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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인생 바쁘게 사셨네ㅋ
이 냥반은 우리나라 현대사 굵직굵직한 사건에 안끼는 곳이 없음 ㅋㅋ
참 바쁘고 의미있게 살아오신분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미담이...
시골백수/김기춘도
파파미 부창부수
일탈하자// ㅋㅋㅋ
시골백수//
그게 정말 놀랍네요
민주화운동부터 이건머...
여기저기 다 들어가 계심ㅋㅋ
이분은 진짜 인권변호사 맞음
포레스트검프가 여기 계시네요
한국인 선원 죽인 페스카마호 조선인들도 변호했죠
오호츠크// 페스카마호 조선인들 변호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페스카마호의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국선변호인마저도 유족들의 반발에 변론거부를 한탓에 민변측에 변호요청이 왔었고 그에 응하여 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변호사였기에 유족들의 비난을 들을것을 감수하고 용기있게 나선 행위가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그게 뭐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한 분이시네~
오호츠크// 진리의 가입일 보기
페스카마호 사건 맡은걸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군요..
난 오히려 다들 돈 안되고 꺼려하는 사건을 문재인이 맡아 변론했다는거 알고 이 할배는 진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호츠크/ 참 닭스럽다
아... 진짜 당신이란 사람은 ㅠ
포레스트 재인
아이디나 좀
일베애들은 왜 티를 낼까?
[리플수정]패스카마호 얘기 꺼내면서 헌법이 어쩌고 할 자격없죠.
뇌가 우동사리가 아닌 이상 헌법상에 정해진 법대로 하자는데 그걸 무시하는게 진정한 종북빨.갱이니까요
이분은 진성임
다시 없을 양반.이런 만화 이력이 현존하다니...
파파미...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역대급 캐릭이죠
일탈하자// ㅋㅋㅋ
[리플수정]알게모르게 투우처럼 살아오셨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했던 분.
파파미
부산저축은행 70억 수임료 받고 서민 골수 뽑은거는..?
문재인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