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인데...
사람 참 좋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재산도 어느정도 있던 사람이였고...
여튼 이래 저래 화사 자금이 어렵다고 혹시 여유되면 돈을 빌려 달라 하셨고
차용증도 받았는데...... 돈을 빌려 줄때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닌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리길래 물어 보니 사업상 본인이 빌리면 안된다고 해서 구사람 아버지 5천이라는 돈을 빌려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잘 들어 오더라구요.... 1년간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변제 해왔는데... 그 분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이사람이 상속포기를 해 버리더군요........ 일단 그사람 아버지 재산을 뒤져 봤는데.... 집 11억중...(7억 은행대출)
2억5천 제2금융 담보대출 차 15년식 벤츠S500 2천만원 차담보대출 신용대출 3억 해서 총 12억7천의 대출이 있고 기타
저처럼 빌린돈이 4억이 넘더군요..... 친한 지인도 8천이나 빌려 줬다고 하시고...... 여튼
이사람 유산상속 포기해버리니... 돈이 그대로 사라져 버렷네요...... 근데 사망 보험금 4억이 나왔는데....이거역시
고인의 재산이 아닌 법정상속인의 재산이라 건들수 없다고 하더군요 ㄷㄷㄷㄷ
여튼 참 젖같은 법이네요.......
하지만 정말 개같은 부모를 둬서 연좌죄로 묶이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에요...
위와 같은 경우는 좋은 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빚더미로 자식인생 망치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이런 문제가 있군요...
상속포기를 했는데 법정상속인한테 4억나온다면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ㄷㄷㄷㄷ
사망보험금이라는게 고인의 재산으로 포암되지 않기에 상속세도 안내는 거죠.... 법정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나 뭐라나....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ㄷㄷㄷ
그럼 그넘이 고스란히 먹는거네요..ㄷㄷㄷㄷㄷㄷ
캬.. 진심.. 젖같네요.. 그 아들놈이 쓰레기인건가요?
그렇죠. 돈 있는데 대놓고 안갚는거죠.
빚이란 것도 리스크가 있죠.
저건 어쩔 수 없네요
본문의 법은 문제 없는데...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고, 원칙(당사자를 채무자로)을
지키지 않아서죠.
그런데, 보험금 상속하는 사람에게 변제 요구해도 되지 않나요??
아버지 명의로 빌려도 본인에게 연대보증 받으면 될 것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 사망보험금은 망자몫이 아닌 상속자몫이더군요.....
회사 사업자명의는 망자앞으로 돼있는건가요???
아들명의로 돼있다면.... 이래저래 역공도 가능할듯 보이네유....
고인은 사업과는 별개에요.... 사업장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응데 변호사들 말로는 방법이 없다네요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증거만 찾아낸다면..... 죽은사람명의로 차용증 썼더라도
청구할수있을거 같은생각도 드네유.....
고인 사업장은 페이어컴퍼니 입니다... 이미 폐업 했죠....
악용하는인간들이 문제
아버지 빚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도 좀....
아들 능력이 되서 갚아 주면 좋겠지만....
선진국들은 안그런가 보죠?? 아버지 빚도 다 상속이 되나요????
근데 보험금은 따로 상속받을 수 있나보네요??? 이건 좀 아닌듯.... (상속 포기했으면 보험금도 같이 포기하고 그돈은 빚 변제로 가야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민사로 가면 이건 뭐...그래도 빼박일 듯 한데요???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ㄷㄷ
법은 문제 없는데 교모히 이용한 사람이 잘못이고.
애당초 돈을 빌려주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준것도 불찰이죠.
악용하는 놈이 문제지 법이 문제는 아니죠..
본인이름으로 빌리면 안된다고 하면 연대보증을 했어야죠..
빌려준사람도 문제..
냄새가 난다.
사망보험금, 골골하는 사람이라 미리알고 돈빌리고 보험넣고 했을까?
아님 일부러 보험금 때문에 죽였을까?
꿩먹고 알먹고에요??? 님돈먹고 아버지사망금도먹고..?????????
돈 빌려주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애초에 다른사람 명의로 돈 빌려준게 잘못이죠..
웃긴건 부모에게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안해도
우리나라 법은 법으로 유류분을 줘야 하는게 있더군요.
인간 이하의 자식도 부모재산 배분때 나타나서 난리피우는 집안도 많이봐서...
외국에선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봉양 등등 안하면 국물도 없는 나라도 많은걸로..
미국 중국 일본 등등 이런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많더라구요.
이런게 있어서 좀 그렇다고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정얘기도 있구..
우리나라가 부모재산가지고 싸우는게 상당하다고 합니다.
돈 빌려주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애초에 다른사람 명의로 돈 빌려준게 잘못이죠 (2)
돈떼여도 할말없는 행위를 본인 스스로 하신겁니다.
본인 귀책사유는 생각지 못하고 남탓만 해서 얻을게 없죠.
남말이라 참 편하게 하십니다... 법을 악용할수 있게 만든 것이 원칙적인 문제이지 ㅡㅡ;;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336010
상속포기면 그사람 말고 손자나 4촌 까지한테 갚으라고 할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