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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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이 몰카찍는 사회인데 어련하겠어요.
좃같은 법앞에 개검들 설치고 있으니 X발 이땅에 내새끼 키울려니 좃나 겁난다. 니들 딸램이 강O당해서 장기가 튀어나오길 기도하고 기도하마!!!!
강행규정이군요.. 아이구야.. 이건 명백히 검찰 잘못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약물이나 술을 잔뜩 먹이고 범인인 것처럼 꾸민후 누명을 쓰게 만들면 어쩌죠???
그렇게안해도치밀하게누명쒸어서억울한사람은이미있다
우리나라 수사기법이나 법의학이 그정도로 엉망이지는 않습니다
견찰 ㅂㅅ들이 돈없고, 빽없는 피해자 신경이나 썼겠어?
개 잡놈
법도 법이지만 검찰이 제일 문제 인것 같네요 검찰 자체를 없에 버리고 가해자 변호인 피해자 변호인 이렇게 형사제판하는 게 더 사회 정의가 잘 실현 될 듯 피해자 변호인이 형량 매기고
강행규정이군요.. 아이구야.. 이건 명백히 검찰 잘못입니다.
내말이 그말이다. 운전사고에만 왜 가중처벌시키려는지....?
판사새끼들이 몰카찍는 사회인데 어련하겠어요.
판사님 저는 이글을 못봤습니다
왜 새끼들이냐..
당신 보고 당신네들은 말을 왜 그렇게 하나요랑 같은거지
그럼 성폭O하는 남자 새끼들을 화학적 거세하고 과학적인 임신만 허용하자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머리의 뇌는 몸무게 체크 할때 쓰는게 아니야
엄연히 나라의 법을 집행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한다는 말하고는 진짜.. 대책이 없다
좋아요 누른 인간들 하고는 앞 뒤 분간 못하지?
모검사는 길에서 딸따리 치다가 걸렸었지요.
검사가 일을 똑바로 안해서 판사가 어쩔수 없이 12년 구형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데 뜬금없이 판사욕함?
본문 좀 읽고 댓글 쓰지.. 왜 이게 베플일까...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누구 욕한다 싶음 걍 다누르는건가.. 본문 읽으면 쳐죽는 병이 걸린 한국사회 어련하겠냐만 검사새끼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판사가 높게 형량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었다고 하잖슴 에효
요즘 법이 좀 그렇죠
좃같은 법앞에 개검들 설치고 있으니 X발 이땅에 내새끼 키울려니 좃나 겁난다. 니들 딸램이 강O당해서 장기가 튀어나오길 기도하고 기도하마!!!!
지 새끼가 저리당했으면 저런 판결내렸겠나 X발것들
웃기는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며 벌금이며 사고시는 음주로인해 20퍼 이상 과실비중을 더 주고시작한다. 이게 맞는건데
왜 운전대가 아닌 흉기잡고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데는 형량이 주는지 몹시 이해가 안감.
판사 시벌놈아 검찰한테 가르쳐 줘야지? 왜 귀찬았니?
심신미약
심신미약
심신미약
좆같은 심신미약
여러분들도 살면서 진짜 죽이고 싶은새끼있으면 술 이빠이 먹고 죽인다음 심신미약으로 무죄선고받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심신미약으로 부터 적용됩니다 살인자새끼나 강도새끼나 모든범죄자는 심신이 미약합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감형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왜 잡는겨 법조계 뷩신들
ㄹㅇ꿀팁...
판사보다는 검사쪽이 문제이긴 한데 당시 경찰도 문제 결론은 사법제도의 문제
엉성한검찰로 인해 억울한피해자들이 한둘일까
법전만달달외우면 판검사되는데그것들이 일처리를잘하는지 못하는지도확인할방법이없다
그 나물에 그 밥
이야~ 2020년엔 시급 만원이라던데...
조두순은 감방나와서 알바도 못하겟네 ㅋㅋㅋ
심신장애이면 장애인증 없는 사람은 저기에 해당 안되는게 정상아닌가?
술먹으면 장애야? 약먹으면 장애냐고....
알파고 시대에 법전만 달달 외운자들은 필요없고
외국처럼 해당분야의 현실과 실상을 잘아는 경험자인 전문경력자들을 법조인으로 등용해야한다.
개검, 떡검, 섹검
아니 웃긴게 술마시고 운전하면 가중처벌 하면서...술마시고 성폭O하고 강도짓하고 사람죽이면 왜 그게 심신미약인거야??그럼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형량 감량해야 하는거 아니냐??? 형평성이 안맞잖아....
그넘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죄도 가벼워지고 유죄도 무죄가 되는 거지같은 법을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법개정했으면 하네요....표창원 의원이 좀더 노력해줘요..
병신같은 법
이런놈은
사형말고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만들어내네
기계경비회사에 근무하면서
취객난동 진상처리만
약 8년간 했었습니다.
술취하면 심신미약 이라니?
술취하면
힘이 평상시 두배 이상이 되는데.
심신미약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범죄 일으키려면 소주한병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감경 되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말같은 소릴해야지.
이 판사님들아...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사고치는 것이니 감형에 온갖 대우는 다해줘야겠네...이xx같은 ㅈㄹ...결정권자님들아...
심신미약이라는 항목은 도대체 어느 또라이가 집어넣은거야?
법대로했으니 난 죄없다?
검사가 항소안해서 그런거니 난 죄없다??
참 편하네
불리하면 남탓하면서..
그정도 주관도없이, 사명감이나 정의감도없이
"판사"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