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소년이라도 범죄는 봐주지 않는다..청소년 무관용법 발의"

안돼 돌아가! ㅋㅋㅋ 나쁜 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법치국가 되려면 법 무서운 것 좀 알아야함 ㅇㅇ

매우 지지합니다.

심신미약 감경도 제발.
술마시면 심신미약상태 되는거는 누구나 압니다.
그러면 술마실때 정신을 바짝차리고 실수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조심해야죠.
그런데 꼭 사고치는 놈들이 사고칩니다. 벌이 약하니까 마치 자기가 특별해서 그렇다는 어처구니없는 자신감으로 오히려 자랑해요.
음주범죄는 가중처벌을 하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술도 자기가 먹은거고. 사고도 자기가 쳤는데 왜 책임은 피해자가 몽땅 져야합니까?
음주후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람죽여놓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들 소식만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당연한거죠 청소년이라고 봐준다고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은 공평해야 법이죠

옛날부터 한국의 법조계는 개판이었죠
어리다고 봐주고 늙었다고 봐주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고 봐주고 국방에 이바지 했다고 봐주고
결국 당하는건 돈없고 힘없는 잡범들
판사를 알파고로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우스우니까 경찰한테 덤비고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죠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려 줘야죠

법도 중요하지만
형량도 좀 늘릴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법은 형향이 너무 적음

이것도 좋고
음주범죄시 가중처벌도 매우 시급.

점차 살만한 세상으로 변해가네요
이게 다 여당덕분이다

이래야 ㅇㅂ나 ㅁㄱ도 안하지 법 무서운줄 알아야 지가 쓴글이 남에게 얼마나 민폐 끼치는지 깨닿게 될것임.

음... 아이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청소년의 형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호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를 보면 아이가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 상황이 되도록 애를 방치하면서도
애가 그럴수도 있지라고 씨부리는 것들은
애를 대신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외국처럼 아동학대로 양육권도 뺏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지극히 동의하지만 과연 상정결의
통과가 될런지는...

공론화와 집중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을 높힐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현재의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법"이 오히려 청손년들의 미래를 해칠수 있는 칼날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거 받고 음주후 범죄 가중 처벌법 까지 만들면 엥간한 판결로 열뻗치는일 없을것 같네요.

조두순이 청소년범은 아니지만 2년 뒤에 출소 한다지요. 근데 이 새끼 본명 아닌 거 같아요. 조질라고 노리는 사람 많을텐데 본명 깠을리가...
8세 여아 살인 사건은 몇 년 나올까요? 10년 정도?
그럼 지금 출소한 화순 서라벌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그 썅년놈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까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당신일까 나 일까? 누가 될까?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38293

범죄전문가 표창원의원님 프로필 딱 걸고  범죄청소년 성인처우법안발의하니 믿음이 더욱 가네요. 일단 피해자에겐 날 때리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피해당한 것만이 진실. 정상궤도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법을 이용할 이유없는 것이 실상이기도 하겠구요. 이 기회에 범죄자를 위한 법을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손봐주시길요. 아울러 술 담배 청소년 구입으로 가게주인이나 알바에게 덤터기 씌우는 요상스러운 책임도 손봐주시길 바라요. 그런 아가들은 부모월급 몇달 그냥 차압걸어버리면 부모들이 알아서 단도리함.

와~ ^^ 이거 진짜 대찬성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런것도 가중처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