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 증세 5년간 없다..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증세'가 화두로 제시됐던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