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운영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방산비리를 계기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이후 정부에서 중단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훈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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