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든...김영란법 핑계로 안주고 안받고 안요구하고...
얼마나 맘편해졌는데....농수축산업이 김영란법 완화로 살아나고 죽고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경제가 허접하거나...
선물청탁거래규모가 어마어마한지요....최소 5년-10년이상 유지해서 사회분위기부터 제대로 자리잡아놓고 봅시다.
농수축산업 담당부처들이 여기에 목놓고 있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살리고 싶으면 정말 자생력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세요.
https://cohabe.com/sisa/303364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김영란법 완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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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완화에는 반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든법인데 이걸또 완화하는것은 안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가요?
더 강해해도 모자를 판에 ㅡㅡ
기자놈들 부들부들하는 거 보면 잘 만들었더고만
도대체가 경제 살리기와 저게 뭔 상관이 있는건지...
도대체 관계부처, 공무원, 관할 업체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김영란법때문에 힘들다고 하는건지...
진짜 적폐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눈 대목 같네요.... 젠장..
일단 용역연구 맡겼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12월에 욕해도 안늦을듯..
근데 사실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 개업식에 보내는 난 화분같은경우 기본 단가가 김영란법 한도를 넘어서버리고, 해당 수요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화훼 산업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화훼산업 종사자들에게 15년 20년 뒤에는 개업식 화환이 없어도 산업이 정상화될테니 당장 굶어죽는건 대승적으로 감내하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니..
이명박그네 정권이었으면 몰라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니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잘 할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ㅎㅎ
김영란법이 적폐를 차단한 첫단추인데...
뇌물을 주고받지않는다고 샤따내리는 소리들리는 나라가 ㅆㅂ 나라냐ㅡ.ㅡ?????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좋을듯해요.. 적발 및 처벌이 거의 없었던것 같네요.
전 김영란 법이란는 말 쓰지 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정확히 적었으면 좋겠어요.
명칭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있으니까요..
법률가 이름으로 통용되기엔 뭐랄까 너무 부드러운? 뉘앙스라서....
문재인 본인이나 여당쪽에서도 변화를 시사할정도면 이유가 없진 않을듯. 합당한 선만큼 바꿀거라 기대합니다
법률명 그대로 안주고 안받아서 청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법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손대서 누더기 만드려는 이유가 다른것도 아니고 경제???
이명박그네때 많이 듣던 소리인거 같은데?
저기 처장이 누군데 저러나요?
부정부패 방지 때문에 망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망해야 하지 않나?
부정부패 때문에 흥하는 사업이라면 부역자로 처벌해도 모자를 판에.... 에휴 ㅜㅜ
완화가 필요한게..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음료수 한캔 줘도 신고.. 같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가끔 존경하는분이 계시면 그정도는 드리고싶은데..
신고 1호가 커피캔 하나 드린거라잖아요..
그런건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안주고 안받는 문화 좀 만듭시다.
부정청탁 금지법 인데.. 이걸 왜 완화 한다는 것인지..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부패방지법이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김동연 저사람 맘에 안들어.
요즘 왠만한 대기업 직원들은 외부업체에서 단 1원만 받아도 잘립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은 잘만 돌아가고 있죠. 물론 농축산물 경제활성화 어쩌구 이런 소리도 절대안나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졸라 비싸던 한우도 싸지고 아주 좋은데 완화하면 또 어쩔수 없이 선물하고 받는넘들 때문에 비싸짐...
문재인대통령이 작년부터 김영란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구요. 큰 틀은 유지하되 어느정도 손을 보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김영란법도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겠지만, 접대, 청탁문화를 개선하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유지 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지언정,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농촌삽니다.
김영란법 영향 큰거 사실입니다.
지금 김여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데 농수축산쪽은 선물가격 올리는 정도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지사시절 김영란법 관련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이 농수축산때문이죠.
전복 5만원 짜리 선물세트 하면 몇 미 들어갈까요? 한우 5만원은 몇그램일까요.
선물이 굳이 크고 화려할필요는 없지만 5만원가는 적다고 봅니다.
지난설때 '선물'하기에는 좀.. 이러면서 박스 커보이는 공산품을 선물하는분 많이 봤습니다.
선물가격 제한선을 풀어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행위나 접대는 철저히 막아야하는거고요.
문 대통령 그간의 행보를 봤을때 적정선을 잘 마련해줄거라 믿습니다.
기존 법의 헛점을 보완해나가는 수정은 이해합니다
허나 근간을 허문다면 저항해야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짜를 좋아하는 놈들이 바로 기레기놈들입니다 진짜 이 새퀴들 어디가서 자기돈으로 뭐 사먹지 않습니다 맨날 얻어 처먹습니다
대기업들 홍보비에 방송이나 신문기레기 새퀴들 처먹이는 비용 따로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더이상 공짜로 얻어 처먹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기레기놈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가사 쏟아 낸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김영란법든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