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받아적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의 경우 3번 증인인 정신감정사의 경우와 4번 증인인 공범의 경우에 그러한데, 정신감정사의 경우 정신의학에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고, 공범의 경우는 공범의 말이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크게 말해달라고 2~3회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공범의 경우 대부분의 대답내용이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검찰 측의 질문처럼 ‘아니다와 아닌 것 같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닌 통상의 해석이라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마이너스- : 중간중간 발언 인물의 행동이나 뉘앙스 등을 기록.
기울임 : 증거로 제출된 대화록에서 발췌한 대화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07.12. (수)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김지연
재판 시작.
기존 공판에 이어서 계속함.
검 : 피고에게 보호관찰과 부착명령을 청구함.
판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
변 : 원하지 않는다.
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 또한 평소 엽기적 매체에 심취해 있고, 치밀하였으며, 계획범죄임.
변 : 계획범죄가 아님. 심신미약 주장. 재범위험이 없음을 주장함.
검 : 피고가 미성년인 관계로 범죄 재발점수를 확인하지 못함.(성인대상의 검사인 듯?)재범의 위험성 : 공감능력 결여, 이는 추후 판단.
[검, 뭔가 자료 제출을 시도함. 아마 이는 피의자 진술조서인 듯?]
판 : 이게 뭐냐?
검 : 피의자의 조사자료인데, 박양과 연관된 자료임. 증인 출석도 하지만 냄.
판 : 그게 증거능력이 있나? 제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조사자료던, 진술조서던 간에. 제1공판기일 경과시 신문조서(진술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음. 증인신문이 불가함.
[여기서 잠시 제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주심은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판례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검찰 측은 조사하고 나온 거라고 함. 이야기 끝에 이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판 : 박양에 의한 살인교사 입증서류임?
검 :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부하였다.
판 : 검토가 필요하다.
변 : 거부한다.
검 : 그럼 빼고, 김양 폰에 있는 것만 내겠다.기소 이후에 신문조서를 받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변 : 박양에게 시달려서 하소연한 것이다.
증인신문 시작, 증인 총 4명.
제1증인 - 피해자의 어머니
제2증인 - 구치소 동기(다음 아고라에 글을 작성한 인물)
제3증인 - 정신감정을 했던 감정관
제4증인 - 공범 박양
[제1증인 신문 시작. 피해자의 어머니]
검 : 아이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모 : 3.29 아침 학교가기 전 마지막 인사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검 : 새 학기에 적응이 필요했나?
모 : 1학년 때 조퇴 많이 함. 2학년 초(3월 초)까지 지속.학교에서 아이의 배가 아파 담임으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지만,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함.둘째 주에 친구의 생일이 있어, 놀러 감. 종종 친구들과 놀러감 & 놀러옴.
모 : 그날따라라 아침에 꺠우기 전에 옷을 갈아입음. 이전엔 울면서 일어났음.언니가 식사중일 때 옷을 다 갈아입음.
[잠시 증언을 끊고, 증언 시작시 증인선서를 시키지 않아 재판부가 증인선서를 시킴]
검 : 아이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주 있었던 일인가?
모 :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 쓰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콜렉트콜로 연락했다.
검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모 : 셋째 중 막내고, 조부모 인근에서 키우려고 이사를 왔다. (대가족이다.)
[14:25 피의자 김양, 손에 얼굴 파묻고 고개 숙이고 있음.]
검 : 3/29 오후, 미귀가 수색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 : 웬일로 늦네. 친구가 생겨서 늦나? 야단쳐야겠다고 생각함.언니랑 같이 있나? (아침에 같이 뭐 먹자고 준비하라고 하고 나갔음)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음. 전화도 돌리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
[피의자 김양 울고 있음]
검 : 시신 발견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모 : 살아올거라 믿었는데, CCTV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만 나옴.같이 있던 형사분들이 말을 안 해줌. 분위기가 이상함. 직감함. 놀람. 남편이 울며 내려옴.
검 :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 : 모든 장소를 돌 이유가 없음(?). 잠도, 숨도 쉬지 못함. 그 집에 살 수가 없음.
검 : 사건 이전엔 다들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모 : 같은 라인 윗층에 조부가 살고, 아래에 우리가 삼. 아이가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러 감.조부는 조부대로 자책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검 : 다른 가족도 트라우마가 예상됨. 치료는 받는지?
모 : 상담 받는데... 외삼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아이와 유대가 강했음.약을 먹는데 겁남. 간간이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가 날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14:35, 피의자 김양 오열.]
검 : 장례는?
모 : (사체가 증거물이 되어?) 바로는 못 했음. 부검 이후 장례할 수 없었음.5일장을 함. 조금이라도 더 있어 주고 싶어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보러 감. 난 잠자는 듯한 얼굴을 생각했음. 그런데..눈도 못 감고...
모 : 옷을 입히고 싶었지만, 입힐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옷을 잘라서 입힘.
검 : 아이는 무슨 존재였는가?
모 :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큰 애들은 커서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아빠는 멋쟁이, 뭐든 다 해주는 사람. 아빠와 막내가 친했다. 초2에도 아빠를 좋다고 함.아이가 없으니 가족이 모이지 않음.
모 :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슬퍼하지 않도록 합당한 벌을 받기를!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아이었음.
검 : 자유 발언할 것 있는지?
모 :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판 :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증인 신문 종료]
[제2증인 신문 시작. 피의자 김양의 구치소 동기]
판 : 녹음되니 마이크에 말하길.
[검찰 신문 시작]
검 : 증인은 X부터 Y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노출될 경우 혹시나 이것이 일종의 신상털이가 될까봐 기간은 굳이 올리지 않겠음.). 출소 이후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림. 맞는지?
동기 : 맞다. 출소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를 시청, 방송에서 ‘사냥 나간다’ 라는 표현을 보고 화가 났다. 피해자의 아고라 청원글을 보니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하여,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올렸다.
검 : 같은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동기 :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13명쯤으로 기억한다.
검 : 처음부터 김양이 주범인 줄 알고 있었는지?
동기 : 그렇다. 김양이 올 것이란 내용을 받았다.
저 인간말존 싸이코패스 새끼는 왜 오열하고 개지랄이냐 지가 처벌받는다니까 겁나나보지? 씨봘년
왜 오열함? 오열도 못하게 사람하나 죽여놓고는?
"트윗터에서 기록 받아야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록을 말하는 건가요??
재판 후기 감사합니다.
저런 놈을 변호해야하는 변호사도 곱게보이지가 않네요
이건...
사형감이네...
공판 후기 잘 읽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모쪼록 좋은 결과 줬으면 좋겠네요.
멍청한 교사범과 싸이코패스 살인범. 서로 좋아할만 했군요. 인간이길 포기한 썩어 빠진 괴물들이니 서로 맘에 안들고 배겼겠어요?
교사범은 왜 신상 공개가 안되는 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런 괴물들을 쳐 낳은 부모라는 것들 우리도 면상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 풀고 피해자 부모님 발밑에 조아려서 괴물 같은 새끼 키워서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도 모자랄텐데
신상 안 털릴려고 하는 꼬라지들 하고.
제 3자가 봐도 이리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한데 피해 아가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고 힘들까요.....
제발 똑같이 죽어....
양 자 붙여주기 싫으니 막 씁니다만, 김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년 진짜 상또라이네요
뭘 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답도 불성실하고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그 드림팀이 그냥 우기면 된다고 가르쳤나..?
피해자 어머니 증언에서 눈물나네요
조부모 근처에서 사려고 이사왔다니 대가족이 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이겠어요....
검사님 엄청 화 나신거 텍스트상으로 절절히 느껴지네요
죽일년 진심
미친것들...
공범이 피하려고 얘쓰는게 보이네요 .
뭐 만 하면 아니라 모른다 기억안난다...
읽는 내내 화나고 열불터짐
하.... 글만인데도 빡침이...
디스 이스 목사 딸 클라스!
솔직히 김양만큼이나 박양도 가증스럽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ㅠㅠ 피해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너무 걱정되네요...
부모도 웃기지 어떻게 책을 보내냐
모성애 부성애 라는것도 적용되는 범위가 있지
저딴딸년을 감싸고싶을까 진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님 글을 읽는데도 소름돋는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인간이하의 범죄자들이 죄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덱스터가 되고 싶다 진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저건...정말 사형감입니다 ㅠㅠ 저들에게 자비는 사치인것 같네요.
저 변호사 진짜...아...
가끔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새 들어서는 이 생각을 자주하게 되네요..
트위터에서 기록을 준다면
카톡 말고도
DM이라고 개인 사이에 쪽지 주고 받는게 나올겁니다
또 비밀계정이 있었을 경우 사적으로 얘기한 내용도 나올테고요
공범은 빠져나갈려고 발악을 하네요
살인을 금한다/허한다 부분은 진짜...
아이 옷 부분에서 눈물나네요ㅠㅠ 제발 잘못을 했으니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 가증스러운 악마를 극형에 처래달라!!!!
데스노트와 사신의 눈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정말이지 저런 악마 때문에...
진짜 쟤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유영철이나 강호순, 정남규 같은 놈들도 백주대낮에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가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짓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도 성인이 된 이후였다고 알려져 있구요. 이 두가지만 고려해 봐도 쟤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아이엄마의 말이 너무 가슴아프네요.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고 싶었는데 옷을 입힐 수 있는 상태가 안되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는 말이....
자기 배 아파 낳은 부모로써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사형은 절대 안된다는거 아니까 제발 무기징역이라도 내려주세요 제발 판사님
모른다 기억안난다 할때마다 컴퓨터 모니터 부수고 싶었음
검사님은 오죽했을까
글만봐도 너무 끔찍해서 구역질이 나옴
글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내린적은 처음임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있을지
그리고 저 악마 처우는게 지인생이불쌍해서 우는거인듯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속이 울렁거림 와
인간이 아니다 저짓하고 교도소에서 웃고다녔다지
제3자인 나도 속에서 올라올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
진짜 똑같이 죽었으면좋겠다
핸드폰을 새로 사서 다행이네
천벌 받아라.
꼭 천벌 받아라.
진짜 꼭 천벌 받을거다.
저런 또라이 싸이코 살인마년을 인간대우 해줘야하는 검사 심경은 어떨지..맘 같으면 대가리 빠개고 싶겠다
아스퍼거는 말통하는 자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완전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폐처럼 언어와 인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상발달 하지만 공감능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말을 있는그대로 받아들여서 관용어나 농담을 못 알아듣죠.
"언제 한 번 밥 먹자"그러면 진짜 먹는줄 알고 기다리는 식으로.. 요점정리해서 말도 못하고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나빠하겠다 뭐 이런 지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 못하거나 굉장히 서투르고요..
진짜 아스퍼거나 자폐라면 전에 아기를 떨어뜨려죽인 발달장애인처럼 지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공감하는 척 울고.. 하는 행동 진짜 아스퍼거라면
못합니다..
악마들이다....인간의 탈을 쓴 악마
역겹고 현 사법체계 다시 정립하였으면 좋겠다
대륙법, 관습법 필요없고 정말 어린아이들 상대로 범죄는 최대한 고통스럽게 아니면 정말 지옥이 존재했으면 한다
너무화가나는데 뭐라 써야할지 말문이 막힐정도네요....
제가 볼때는 공범과 피의자가 주종같은 유사연애 관계이고, 공범이 이 유사연애를 리드한 것 같아요. 하지만 특정 주제의 역할극에 몰입하여 인연을 맺고 그 연애감정이 현실까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현실의 나에게까지 파장을 미칠 일을 주저하거나 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지...
공범의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피의자를 만나서 범행을 모의하고 상의하는 과정까지는 역할극을 기반으로 한 유사연애라고 생각했고,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앞선 상황들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테니까 역할극처럼 행동했다고 말한다면 여기까지는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치만 훼손된 신체 일부를 확인한 순간 정신이 들면서 신고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그 일부를 들고서 룸카페를 가고 경찰조사 어쩌고 통화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몰랐다고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다 모르겠다고 하는건지...
피의자는 어린 아이를 유인한 순간부터 뭐라 할 말이 없고요. 그놈의 유사연애, 역할극이 뭐라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미친건지... 그나마 싸이코패스같은 소견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저런짓까지 해놓고서도 정상인이었으면 텍스트로 이 사건을 접하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아이가 불쌍해서 속이 다 답답한데 부모는 오죽할까요...
얹힌 것마냥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네요...
변호사 새끼도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너무 빡이치고 저년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데 표현할 능력이 딸리네요
진짜 공범년 모른다 기억안난다 할때마다
망치로 뒷통수 때리고싶다
갈아마셔도 시원찮을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