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되어야 옥시 같은 사건 안일어 난다고 봅니다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이 많이 쎄졌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될꺼같구요.
저는 형량을 쎄게 한다고해서 범죄가 줄꺼란생각이 안듭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면 그 근거가 되죠.
예외적으로 경제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들은 잃을게많기 때문에 엄벌이 통합니다.

동감.
맞을짓 하면 맞아야하고
죽을짓하면 죽어야 정상적인 사회지.
강O하면 한 여자 인생 조지는건데
지는 깜방에서 내 세금으로
밥먹으며 몇년 살다가 나오고
사람을 죽여도 몇년 살다 나오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 버리고
사기를 치면 혀를 잘라 버리고
강O을 하면 고추를 잘라 버리고
살인을 하면 목을 잘라 버려야...

형량뿐만아니라 '집행유예' 판결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에만 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문제는 경제사범이죠. 1~2년 살고 땡이니

권력으로 입학특혜, 취업특혜 이런것도 처벌이 강해져야하죠

너무 옛날에 만들었고 개정이 빨리빨리 안되어서 그래요. 사회는 발전하는데 법은 40년전꺼 그대로라서 .

음주운전 형량강화 찬성합니다. 대리 안 부르고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건 악의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경제사범도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하고요.
어린이 대상 범죄도 가중처벌 세게 늘렸으면 합니다.

광화문일번지 맞나요? 거기 시민제안 해보심이 어떨까요?

사기꾼(경제사범, 정치꾼 포함)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했으면 좋겠네요.
협박(보복)범도 사고치던 안치던 무조건 사고친걸로해서 형량 높이고..
믿고사는 세상 되기 위해선 사람 등쳐먹는넘들부터 쓸어버려야할듯..

형벌은 형법에서 정하는거지 헌법이랑 관련 없습니다...

형량을 구형하는 판사들 문제도 있는 듯.

다른 건 몰라도 상대방을 사회 생활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몰아붙인 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나쁜 늑대처럼요.

헌법은 국가 자체의 기둥이 되는 국가이념, 국가체제를 성문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체제인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하는 것이구요. 형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형법은 그냥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아무 때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징역 오백년, 징역 천년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죄짓고 3년쯤 감옥생활하고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사기 안치고 누가 경제범죄 안저지를까요.

쎄져야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거나 없애버렸는데 걔들은 고작 몇년 거기서 살고 끝?

개헌이랑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아봤던 영미법계 대륙법계
통틀어 함무라비법전에 나와있는 내용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도 없더라구요...
동해보복사상... 전 이 사상이 가장 훌륭하다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