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병기 "국정원 SNS 장악 문건 개혁 대상 아닌 처벌 대상, 발본색원해서 뿌리뽑아야"

김병기 "국정원 SNS 장악 문건 개혁 대상 아닌 처벌 대상, 발본색원해서 뿌리뽑아야"
- 국정원 개혁의 키워드는 불법과 무능으로부터 국정원 구하는 것
-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직무 범위 이탈한 범죄 행위... 처벌받아야
-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뿌리 뽑아야, 개혁 넘어서 개조해야 하는 이유
- 국정원 현직 직원 81% TF 필요하다는 데 공감
- 국정원 저지른 불법 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 아냐
- 적폐청산 TF 13개 사건 조사, 불법행위 발견되면 예외 없이 검찰과 법원 판단 받아 처리해야... 지휘부 묵인한다면 중대한 공범
- 국정원 적폐청산 TF 정치보복? 보복을 공개리에 하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TF를 출범시키면서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국정원 개혁,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병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역량이 우려할 정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원 개혁의 키워드는 불법과 무능으로부터 국정원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 곽수종> 불법과 무능으로부터 국정원을 구하는 게 국정 개혁이다.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사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작성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이탈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고요.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넘어서 개조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 곽수종>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취임한 서훈 원장이 “팔이 잘려나갈 정도의 강도 높은 개혁”을 언급하시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는 바깥의 국정원 개혁 요구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병기> 국정원에서 아마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직원의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청산 TF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곽수종> 사실 국정원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개혁의 대상에 매번 올랐는데요. 그렇다는 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국민이 바라보는 국정원 개혁 요구와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 곽수종> 과거 정부들이 진행했던 국정원 개혁과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 김병기> 먼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걸쳐 시도된 국정원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사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근본적으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개혁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지휘부는 개혁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곽수종> 국정원이 방금 말씀하신 개혁의 성공, 환골탈태를 할 수 있게 되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 김병기> 한 마디로 법의 규정된 적법한 활동만 하게 하는 겁니다. 불법행위는 처벌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법한 분야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13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병기> 그렇죠. 적폐청산이 되어야만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죠.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 곽수종> 검찰에 수사자료 요청도 하신 거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병기>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정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외 없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의 권한이 아니죠. 오히려 지휘부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중대한 공범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 곽수종> 보수 야당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병기> 정치보복을 공개리에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죠. 역지사지해서 만약 이번 정부가 그런 일을 야당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다면 용납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선정된 사안은 매우 좁고 최소 항목이죠. 이 항목 이외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 곽수종> 13개 사건 재조사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폐 청산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병기> 불굴의 의지와 청산의 중요한 요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휘부의 불굴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이미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국정원의 사정을 잘 아니까. 문제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만약 적폐 청산에 실패한다면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은 훨씬 더 크다고 보겠죠.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 곽수종> 아무쪼록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사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구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국정원이 정치판에 휩싸여 또 다른 이슈의 핵심으로 등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폐 청산 TF 간사이시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로 믿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