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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총맞음?
무고죄인데 그게 왜 침묵을 강요하는거라고 하는거지?
대가리 빠가임?
대가리가 있었으면 저런거 들고 있겠어?
내 생각이지만 아무런 잘못을 하지않은 사람에게 성폭O같은 혐의를 씌우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거짓으로 혐의를 씌운 것에 대해서 10년이상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무사람이나 붙잡고 얘가 나 폭행했어요 같은 일이 없지
무고죄가 최대 무기징역이었으면 저짓거리도 줄어들듯
10년은 너무 적은가?
대가리 총맞음?
무고죄인데 그게 왜 침묵을 강요하는거라고 하는거지?
대가리 빠가임?
대가리가 있었으면 저런거 들고 있겠어?
대가리 빠가 돈나
무고죄가 최대 무기징역이었으면 저짓거리도 줄어들듯
만약 무고죄 폐지되면 볼만하겠다
남자들은 아무리 열심히살아서 돈모아도 지나가던 사람한테 누명 씌워지면 인생 ㅂㅂ
성범죄신고가 무서운게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인생이 끝장나거든
직장 잃고 사람 잃고 사람 병x 되는거지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도 이미 모든걸 잃어버린 후니까
내 생각이지만 아무런 잘못을 하지않은 사람에게 성폭O같은 혐의를 씌우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거짓으로 혐의를 씌운 것에 대해서 10년이상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무사람이나 붙잡고 얘가 나 폭행했어요 같은 일이 없지
10년은 너무 적은가?
나중에 무죄 돼도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임...
상대방이 받을뻔했던 죄목의 최대 형량의 10 배로하지뭐
성폭력 말고 아예 무고죄를 모든 법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게 좋겠음 최소 형량은 해당 무고죄 최대형량의 3배로 잡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을
민사소송법에선 배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인데 피해자의 산산히 부서진 인생은 누가 수습해주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금액 싹 다 제대로 물어주고 돈 없다고 배째는 경우엔 국가가 일단 피해자한테 돈 준 다음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영혼까지 털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최소한 홧김에 혹은 아예 작전을 걸고 허위신고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적어도 너무 적죠.. 상대방 인생이 파탄나는건데요.
진짜 맘같아서는 성폭O으로 문제가 생기면 진짜 인생대 인생을 걸고 싸워야할듯.. 내인생파탄낼꺼면 니인생도 한번 파탄내보자 식으로...
온라인게임에서도 하다못해 시비붙어서 싸우기전에 사실확인하고 케삭빵을 하는마당에 현실인생에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한쪽만이 불리한 인생삭제되는게 맞는건지 참 ..
무고죄 죄질에 따라서 똑같이 응대해야한다고 생각함..
최하10년 배상포함 하면됨
와 진짜 저런거보면 걍 여자랑 말도 섞으면 안될거 같다.
하여튼 꽃뱀같은년들은 조심해야함 대가리엔 남들뜯어먹을생각말고는 들은게없어서.. 실제로 친구 직장동료가 꽃뱀에 물려서 완전 폐인되기 직전까지 간거듣고
엄청 소름돋았었는데 말이 꽃뱀이니 창.녀랑 다를게없는거아닌가
개인적으론 화류계 여성보다 더하다고 생각함
매춘도 불법이긴 하지만 최소한 개인 간의 합의 하에 서비스와 비용을 주고받는 상거래이긴 하잖아? 인륜적 문제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금지하는거지
꽃뱀은 그냥 사기고... 그것도 한 사람을 완전 재기불능으로 산산조각내기 쉬운 사기
여성단체들 권력이 너무 강해 서실상 최순실 급이니
2014년 통계긴 한데, 무고범죄 발생이 5000건도 안되며 그게 전부 성폭O 무고범죄인 것도 아님
게다가 검거 인원 중 남자가 절반 이상임
본문의 자료를 보면 범례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프로 2014년 무고범죄가 9000여건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유게이들이 알아서 걸러들어라
적당히 싸바싸바해서 넘어간것도 저기에 집계되나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좋은 자료네
헌데 우리나라는 성폭O 고소고발 당하면 아님을 증명하기 힘들어서 형살이 하던가 합의보단가 하는게 많다고 알고있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해사 힘들기때문에 성폭O으로 돈 뜯는거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어나지 않은사실을 증명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잖아요.. 그게 먹히고있다는게 진짜 개탄스러운거고.. 문제는 우리나라뿐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그밖에서도 저게 통하고 저걸로 인생 파탄에 빠뜨린 케이스가 많으면 좀 고치고 해야되는게 그게 좀 어려운가봐요 .....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음
무고죄 폐지는 개소리라는거
위에 떡하기 검거현황인데
이 댓글의 주장 반박 못하면 숲속 친구들각 아닌가?
저 부분만 기사 캡쳐가 아니라 불로그나 커뮤니티글 캡쳐한 모양세인데
ㅇㅇ 변호사조차 아니라는 증거 없음 합의하라고 말할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리
10년형 때려도 피해자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거짓신고한 새@끼 모든걸 뻇어서 피해자한테 주자
무고죄가 50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나라 같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뜯어먹어야 겠다라는 사람이 5000여명이나 된다는 거 아님? 무슨 국회의원될 자격 있음.
참 복잡한 이야기네
안복잡해, 사기치는 애들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것 뿐이지
무고죄 성립이 되도 집유 주는 ㅈ 같은 법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무고죄 반대 외치지 말고, 성폭력 피해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라고 외쳐라.
사기치면 무고죄로 구속시켜야지.
나라가 아직도 미개하단 증거같은데
꼭 그렇게만 볼수도없는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저런케이스가 종종 일어나요.. 남자인생은 파탄나고 부인한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 글자그대로 파탄이 나버림... 근데 그에반해서 가해여성에게 리스크가 거의 없다 시피하니.... 참...
음 제가 말을 너무 확대해서 말했네요
무고죄가 일어난다 = 미개하다
라는 뜻으로 말하기보단,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미개하단 뜻이였습니다.
미국 일본도 무고죄로 완전 박살나는거 많죠....
참 지.랄같은 범죄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진범들 현행범들에 비해 무고에 해당하는사람의 인생이 처참할도로 박살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작 저런 사람들만 잡혀가고
예전 배스트 글에 있던 방송사에서 여자 성폭O했던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고 있고
이뭐병
헬조센징...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이나라는 무고죄 어떻게든 유지 해야 합니다.
어휴 시팔것들
유지해봤자 무고죄가 제대로 성립도 안돼
무고죄의 형량은 가해자가 사기친 죄의 형량의 '최소' 2배를 받아야된다고 본다
하여튼 국회의원들 일안하는 건 지존이죠
이런 기사가 매해마다 쏟아져나오는데 법안 낼 생각을 안함
무서운세상이다
애미뒤진 보지민국 수준 뿅뿅
현실이 이런데도 여자는약자드립치는 뿅뿅러새끼들은 진짜 애미애비없이큰새끼들인가?
조작아님..? 출처도 어설프고 그래프도 뭔지 모르겠고... 무고죄가 있긴 하겠지만 세계 1위에 대한 출처는 어디에도 없네.
딱 일베에서 좋아할법한 자룐데... 통계같은게 좀 있어야 믿을듯
ㅅㅅ하기전에 관습하나 만들어야할듯
침대앞에서 셀카로 합의하에 하겠다 동영상 선서하고 촬영후에 시작하게끔
강@간당해라 제발 납치되서 강@간당해라 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용 기사제목을 자기 멋대로 바꾼것도 있네.
조작까지 해가면서 뭘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건가....
이미 역효과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호식이 사태 봐. 또 꽃뱀이냐 부터 시작했잖아.
무고죄 형량이 강화되야 한다.
감히 무고할수 있겠느냐는 인식이 있어야
진짜 피해자들 지지를 받는다.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는게 무고죄인가,
아니면 맘 편하게 무고를 해왔던 일부 여성들인가.
무고죄에는 눈에는 눈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함
성폭O범으로 무고했는데 무죄였다, 그럼 무고한 사람에게 성폭O범의 형량을 때리는거지
사기꾼으로 무고한 사람에게는 사기꾼의 형량을 때리고
뭐 통계는 좀 아닌거 같긴 한데 저번에 기사 보니까 남자가 성폭O이 무죄 떴는데 여자한테 무고죄도 무죄라는 ㅄ같은 결과가 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임
판사 새끼들이 대가리에 총 맞은 애들이 많아서 아주 개판임
무고죄도 많고 무고 무죄도 많더라
어쩌면 이런 일들이 초식화를 더 가속시키는 것같음
꼴페충 = 여성이기주의 + 피해망상증 + 반사회적 인격장애
걍 무고죄 1번은 약하게 2번째는 초 강력하게 하면 됨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꽃뱀들이 저 뿅뿅 하니깐
이러니 남자들은 현실여자를 멀리하고 컴퓨터 안의 그녀들을 가까이 해야하는데 지들 몸값 떨어질까 컴퓨터 안 그녀들 인권 챙겨주는 헬조선 수준
저게 진짜 문제가 되는건 저런짓 때문에 정작 진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역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초딩때 다 읽었을 양치기 소년에서 교훈도 얻지 못하는 머저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 의원의 무고죄 발의
이런말 하긴 싫은데 한국은 보지가 벼슬 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