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말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제작"한 이유미씨뿐만 아니라 그 제작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범위가 누구까지인지를 다뤄주는 언론이 없길래(혹시 제가 못찾은건 아니겠죠?ㅎㄷㄷ) 썰전 틀어놓고 들으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조작자료 녹취록을 발표했던게 2017년 5월 5일이구요, (기자회견문 전문: https://archive.fo/4IM2a), 대략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가 된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493)
따라서 조작 자료가 발표된 5월 5일부터 대선이 있었던 5월 9일까지의 뉴스기사들을 보면서 문준용씨 이슈로 공세를 취한 정치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워낙 기사가 많아서 문준용씨 관련 기사더라도 조작자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기사들은 많이 뺐습니다. (ex. 자유한국당이 문준용씨 검색어 순위 관련 문제 제기를 하며 네이버를 검찰 고발했다는 기사) 모든 공세들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작 자료를 인용하였거나 조작 자료의 신빙성을 보증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보시면 모두 600개의 기사가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서 추려가며 정리를 해보니
조작 자료(녹음파일 or녹취)를 직접 인용한 사람:
김인원(국민의당), 장진영(국민의당), 김유정(국민의당), 고연호(국민의당),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전국청년위원회, 봉한나, 김현규, 남윤환, 이동규 (위조 취업준비생 4인, 국민의당), 김성호(국민의당), 이정원(국민의당)
정준길(자유한국당), 지승호(자유한국당)
조작 자료의 내용을 재차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료의 진실성을 주장, 혹은 "가짜 프레임"을 반박한 사람:
김철근(국민의당), 박지원(국민의당), 김영환(국민의당), 이용주(국민의당)
그 외 채용 의혹 공세를 편 사람:
손금주(국민의당),
심재철(자유한국당), 이은혜(자유한국당), 홍준표(자유한국당), 류여해(자유한국당), 이경환(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정당),
신동욱(공화당)
이렇게 있네요.
가장 핵심인 국민의당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이 조작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인용하여 비판을 쏟아냈고 현역 국회의원인 박지원대표, 이용주의원이 그 자료의 신빙성을 보증하고 나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개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전국청년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했구요.
조작 과정은 이유미의 단독 소행이었더라도 조작된 자료의 배포 과정은 이만하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구요, 일단 기사 상으로 봤을때는 현역 의원 두사람은 녹취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네요. 기사에 나오지 않은 유세장에서의 발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직접 발언은 안했어도 녹음파일을 유세장에서 튼다던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외부에서 조작된 자료를 인용한 케이스는 정준길, 지승호 이 두 사람 뿐인데요, 이 사람들은 책임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검증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래는 위에 정리해놓은 인물들의 기사 모음입니다. 보충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검찰이 조사하면 금방 나올 자료들이겠지만 수사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길래 앞으로 수사가 잘 되는지 지켜볼때 쓰는 자료로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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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위원장, 해당 기자회견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아님.
[기자회견문]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5/5)
링크는 맨 위 참조.
[기자회견문] 문준용의 취업비리 진실은 문준용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2017-05-07 15:16 ->밑줄까지 그어가며 적극적으로 조작 자료 홍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기자 회견 중 하나. 증언자가 검찰에 출석하면 경악할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64
(2) 장진영: 중앙 선대위 대변인. 국회의원 아님.
[논평] 문준용 의혹, 숨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2017-05-05 15:32 -> 시작부터 조작자료 언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03
[논평] 프리허그가 필요한 이들은 문준용 취업비리로 가슴에 피멍이든 취업준비생들이다 2017-05-06 16:18 ->조작 자료 언급은 없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35
[논평] 내부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니, 내부제보의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민주당 -> 조작 자료 정보 공개안하던 국민의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63
(3) 김유정: 대변인. 국회의원 아님.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의 전위부대인가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 기사에 조작자료 언급은 없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07
[논평] 금수저 특혜왕자 문준용은 흙수저 구직청년의 아픔을 아는가 2017-05-05 17: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09
[논평] 그런데 문준용은? 나와라 문준용! -> 여기서 조작 자료 언급. 오히려 문준용씨 친구 공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22
(4) 고연호: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문유라의 취업비리와 정유라의 입시비리는 닮은 꼴, 시종일관 부정하는 모습도 닮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10
[논평] 문유라 취업비리가 가짜라면 문 후보 팩트체크 왜 안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24
[논평] 문준용은 문재인의 주홍글씨가 되고 싶은가 -> 여기서 조작자료 언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27
[논평] 문재인 후보가 퍼뜨리고 있는 문준용씨 친구들의 증언, 문재인 후보 거짓말만 확인해줬다 -> 여기선 조작 자료 직접 언급은 안하지만 "숨는 놈이 범인이다"라며 공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29
(5)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전국청년위원회: 개인 이름이 없네요. 여기는 허위사실 유포 몇명이 걸릴지..
[성명] 중앙선대위 전국청년위원회, 취업 특혜의혹으로 서로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재인 부자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 시작부터 조작자료 언급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25
(6) 봉한나, 김현규, 남윤환, 이동규: 자칭 취업준비생 4인이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당 관계자이며 자영업자 등인것으로 밝혀짐.
[성명] 취업준비생 4인,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입장발표 (2017.05.06. 14:40) 국민의당 당사 5층 브리핑룸 -> 조작 자료를 살짝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한 수준. 5월 5일의 최초 기자회견문 만큼 악질적인 내용이고 성명 자체도 조작된 신분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초 조작 자료 출처인 이유미-이준서 라인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31
(7) 김철근: 중앙선대위 대변인. 국회의원 아님.
[논평] 문준용 친구들의 왜곡된 우정이 안타깝다 -> 조작 자료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짜"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항변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33
(8)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민주당에서 검찰 고발한 사람 중 한명.
[논평] 민주당의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라 -> 자신들의 조작 자료가 떳떳하다며 민주당의 검찰 고발이 "‘진실규명자’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규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42
[브리핑]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 파슨스 동료 고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질의응답 -> 김인원 부위원장, 김성호 부단장이 함께 조작자료에 대한 디테일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인격체 대단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67
(9) 손금주: 수석 대변인
[브리핑] 19대 대선 D-2 국민선대위 정례브리핑 -> 조작 자료 언급은 없음. 또 나와라 문준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49
(10) 박지원: 안찍박의 그분.
[브리핑]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기자간담회 -> 채용 의혹이 왜 가짜뉴스냐며 항변. 자료 내용 직접 언급은 없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2559
(11) 이정원: 국민의당 충남도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국민의당. 민주당.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녹취 파일 공개 -> 기자들 모아놓고 5월 6일 녹음파일을 틀었다고 합니다.
https://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701
(12) 김영환: 국민의당 미디어 본부장
[신동호의시선집중] 김영환 "安 선택, 과거 정치 버리고 미래로 가는 것" -> 조작 자료에 제보자 두명이 있다고 설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64637
(13)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부장검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
이용주 “문준용 특혜, 다수의 증언 확보했다”2017.05.08 13:41:35 ->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서 조작자료 신뢰성 다시 확인.
https://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2140
자유한국당
(1) 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부정취업 특혜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5/5) -> 국민의당 발표 인용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0947
네이버, 실검과 기사순위는 조작할 수 있어도 민심은 조작할 수 없다.[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 이 기사는 조작 자료 언급은 안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0962
문준용은 어디에? 外 1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17-05-06 11:16 -> 국민의당 발표 인용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0972
(2)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일단 이 기사만 봐서는 국민의당 조작 자료 언급은 안한 것으로 보이네요.
심재철 "문준용 같은 인사·채용 특혜 막는다" (5/5 13:58)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505010001498
(3) 이은혜: 자유한국당 청년위원. 파슨스 녹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채용 이슈 등 언급
청년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 고발하는 문재인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이은혜 부대변인 논평] (2017-05-05 14: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0951
(4) 홍준표: 대선 후보 본인.. 타이밍을 보면 국당 조작 자료를 보고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언급은 없네요.
‘문준용 특혜채용 논란’ 홍준표 후보 “정유라와 다를거 없다”…문재인 대국민사과 촉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06
(6)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문재인 후보의 촬영 소품은 참으로 제 마음대로이다.[류여해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17-05-07 13:38 -> 조작 자료 언급은 없음. 취업의혹만 이야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0999
(7) 이경환: 수석부대변인.
두 아들이 선거의 현장을 누비는 홍준표 후보, 아들 딸 모두 선거운동에 나타나지 않는 문재인 후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이경환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조작 자료 언급은 없음. 취업 의혹만 이야기. 문준용 나와라-와 같은 맥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1001
(8) 지승호: 부대변인
아들 채용 특혜 끊이지 않는 논란, 문재인 후보는 사퇴하라[지승호 부대변인 논평] ->조작 자료 녹취록 내용 인용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1030
바른정당
(1)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 갑 국회의원.
하태경 "유담 유세 지원 지극히 당연…문준용이 비정상" -> 이 기사는 국당 자료 인용 안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764784
기타
(1) 신동욱: 이 사람은 왜..? 그런데 말을 워낙 모호하게 해놔서 조작증거를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동욱, 문준용 특혜 채용 재점화에 "굴뚝의 연기치곤 먹구름 꼴" (2017-05-05 14:40:04)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05.99002144003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수사국면에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더 많이 발굴 되었으면 합니다.
추천, ㄱㅅ
헐 열일하셨네 ㅋㅋㅋ
이런글은 추천해야됨..
좌측담장에서 뵙겠습니다.
이 사람들 민주당이나 문준용씨가 모두 고소 해야죠.
근데 선거법위반은 그냥 일반인이 선관위에 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일엔 추천^^
녹취록, 복수의 제보자를 언급 했던 인간들은 빼박 아닐지...
역시나 시간 많이 잡아먹긴 했는데 뉴스 보면서 답답해하느니 직접 찾아보자 싶었습니다. 검찰 수사처럼 제대로 하려면 유세 현장 비디오 같은 것들도 봐야겠지만 그건 아직 못 건드리겠네요ㅡㅡ;
지금 이게 중요 포인트이죠.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그걸 공표한것. 그러므로 빼박유죄.
추천!
추천!
하나하나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Nelson// 선관위 신고도 나중에 알아봐야겠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긴 할것 같습니다. 공표자가 허위사실임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중요한것 같더라구요.
빈티씨// 복수의 제보자라는 얘기를 언급한 사람들은 검증 과정에 참여했다는 뉘앙스로 비치기 때문에 더 책임이 커보이더군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번티스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도통 없어서 직접 정리하게 됐습니다. 빼박 유죄인 그 사람들은 누구일지 궁금하여..
대변인들이야 그렇다치고 제가 가장 수상하게 생각하는건 가짜 취준생 4명입니다. 이 사람들중 3명은 국민의당 청년특보단 소속이고 다른 1명도 국민의당 관계자인데요, 김인원 부단장 발표 다음날 똑같은 내용(그냥 녹취록 읽기 수준)을 자기네 성명서에서 거의 그대로 읊습니다. 녹취록과 카톡의 어설픈 조작과 이 인물들 선정부터 허접한 성명서 내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더군요.
검찰이 어디까지 하나 지켜봐야겠습니다.
드릴 건 추천뿐.
아이윌비// +1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이거 지금 조사하는 검사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검사들은 바빠서 이런거 잘 모를수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성엔 추천이라 배웠습니다~
완전 총 공세였네요. 전부 콩밥 먹기를!
ㄷ ㄷ ㄷ ㄷ ㄷ
무조건 추천
응 추천
정성글 추천! 감사요~
이것을 기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추가 고소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자료 조사와 정성에 감동하여 ㅊㅊ
추천
우와 님의 근성에 박수를!
우와 고생하셨어요.추천
멋져요
취준생 4명도 가짜 -_-;;
불펜에도 문재인 욕하면서 난리치던 안빠들 몇십명은 죄다 고소감이었습니다.
운좋게 딱 선거날 2주전에 다 자취를 감췄지만요
추천합니다
ㄷㄷㄷ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대단하십니다 !
고생하셨어요!
추천합니다!!!
민주당은 이것들 다 고소고발했겠죠
멋지십니다.
행동하는 양심
제발 다 고소해주세요!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추천을 하나밖에 못다는게 안타까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추천쾅~
이건과 관련하여 먼저 협치포기 운운한 건 국당이 먼저니
민주당은
저 사람들 싹다 고소, 고발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아울러 추대표도 대선기간 추대표를 향하여, 고소,고발운운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게 누군데...
협치포기 운운?
그로 인한 댓가는 국당자신들 스스로가 치루어야 할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있다면 검찰을 범죄자로 여기면 되나싶네요 감사합니다 추천꾹
와우 추천먹으세요ㅎ 고생하셨습니다
더민주측에도 보네주시길...
그릇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우리가 잘 볼수 있게 정리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ㅊㅊ
스크랩합니다~
최고네요 나이스~
정성 글엔 추천~
최고이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근간을 부정하는 정당이 무슨 가치가 있을지.. 조직적 유포는 분명히 이루어졌네요. 추천합니다.
신문 말고 이런저런 티브 인터뷰 긁으면 기소될넘 더나올듯요.
검찰이 할일 대신 해주셨네요.
지금 국민의당이 큰소리 치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저 사람들 고소하면 알아서 길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추미애탓만 하고있다니ㅡ써글것들ㅜ
강연재 추가해주세요 종편에 나가 온갖 패악을 다 떨었잖아요
대단하네요 검찰이 이정도 성의만 있어도 다들 나가린데...
추천합니다
[리플수정]증거조작과 의혹제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증거조작은 범죄이고 의혹제기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혹제기를 처벌하면 당시 문준용 특혜의혹 보도한 언론사들 다 감찰해야됩니다.
이것들이 조사하는척 하면서 유야무야할거 같습니다..시간끄는거보니 백퍼 그렇네요 ㅎ 버러지같은넘들....
늦게봣네요 추천
이제야 봤습니다 ..
대단하십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왕 정리한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했는데 덕분에 담장에 올라서 조회수도 많네요 ㅎㅎ
정리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1)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것,
(2) 그러면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작 녹취록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복수의 제보자가 있다는 식으로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한 것. 당 지도부가 조작 사실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각 방송 인터뷰나 유세 현장에서 녹취록 내용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 가설은 틀리겠죠.
(3) 가짜 취준생 4명이 김인원 부단장 발표 다음날 녹취록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론 몰이를 시도한것. 이 가짜 취준생들중 3명이 국민의당 청년특보단 소속이더군요. 이준서씨는 국민의당에서 청년몫 최고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라 (http://news1.kr/articles/?2573298) 이 네사람은 이유미-이준서로 이어지는 1차 조작 실행자들과 연결이 되어있을거라고 의심됩니다. 녹취록 내용만큼이나 이 기자회견도 허접했던 터라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가 취재 및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사람들을 찾으려면 TV와 라디오에 패널로 나오거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선거 유세장에서 했던 발언 영상들을 찾아봐야할듯 합니다. 여기서도 조작 녹취록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신빙성을 보증하는 발언을 했다면 같은 죄에 해당하겠죠.
칼의노래님과 comfortabl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일텐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찾아보려고 하구요, 언론에서 취재를 해줘도 좋고, 다른 분들도 찾아보고 알려주셔서 같이 자료를 취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심 소통으로 이 내용을 보내고, 정청래 전 의원님께도 쪽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처리해야 가장 확실하게 수사해서 필요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것 같아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관위 신고도 알아보았는데요, 선거법 위반 일시와 장소를 일일이 기입해야하더군요. 이렇게 리스트로 보냈다가 처리가 안될지 몰라서 주말동안 짬이 나면 한 사람씩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제 개인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이번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게이트가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했해서 그만큼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문준용씨,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정말 파렴치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단호한 태도를 응원합니다. 차후 검찰 수사가 잘 이뤄져서 연루된 사람들 모두 적절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oaoap// 증거조작과 의혹제기는 저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문준용씨의 채용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닌 경우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봐서 따로 분류를 한 것이구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조작된 증거자료를 공당의 이름으로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글머리에 썼지만 이 경우는 선거법 250조 2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성글은 ㅊㅊ하라고 배웠습니다
검찰, 선관위, 민주당에 보내면 도움 될 듯합니다.
추천하려는데 오류가 뜬다네요. 괜한 의심이...
닥추!!! 고생하셨네요
존경합니다!!!
김성호 국민의당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신원 불상 인사 등 3명 6일 고발"
일단 민주당이 이번건으로 고발한 사람들은 위의 3인입니다.
저 3명은 아마 법적 처벌 받을것이고 현역까지는 빗겨나갈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