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들고 와서 술 판매한건데 업주한테 죄를 묻는 클라스...
뭐 미성년자는 또 훈방조치하겠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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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클라스.JPG
위조신분증들고 와서 술 판매한건데 업주한테 죄를 묻는 클라스...
뭐 미성년자는 또 훈방조치하겠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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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거면 뭔수로..
근로자 8명을 해고한건가요? ;;;;;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서로 합의 했겠쥬
신분위조는 어마어마한 중죄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신분증위조는 실형을 ... 어리다고 너무 봐주면 안데는데
대체 어쩌란건지...저거 막을방도가 그리 없는건가..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청소년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대신에 청소년 부모들도 같이 입건되도록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런 놈들은 대부분 문제아들이라서 부모님 엿먹어 보라고 더하려나?
피해액 민사소송걸면 질까요?
신분증 위조해서 법원에 들어가면.....
위조한 사람이 아니라..법원에 책임을 묻겠네요....
위조범을 방치한 경찰의 잘못 아닌가요?
참어이가 없네요
업주는 무얼잘못한건가요?
어리다 생각되면 전부 경찰불러서 확인후 입장시켜야할판이네요
후속으로 저싸가지없는 미성년자는 처벌받았단 내용은 없고말이죠
근처 경쟁점에서 사주하는 경우도 많던데,
아는 분이 신촌쪽에서 갈비집 하다 비슷한 경우로 세 번인가 신고 당해 결국 빚지고 폐업 하시더군요.
저 법은 고쳐져야할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보법부터 개정해야 진심....
저 청소년 관련이 진짜 개같죠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고, 업주만 덤탱이 쓰는거
구청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받고, 검찰에 기소까지 됨
범죄자 위주의 법 ㅈ같아요
경찰지구대에 주기적으로 상납해야한다는 뜻인거같네요
아예 술집을 경찰이 운영해라
담배도 경찰서,파출소에서 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