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성 등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시설사업 수주를 위해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당시 F-X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의 로비 실태와 청와대 등 각 부처의 대응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국민일보 2017년 1월 3일자 1면 참조).
국민일보가 2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대외비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다. F-35 전투기의 정비소 및 격납고 등 수용시설(2360억원) 수주를 위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로비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은 2015년부터 영향력 있는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를 대거 영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39명의 ‘군피아’ 리스트와 함께 이들이 당시 군 심의위원 및 주변 인물에게 접근해 향응 등을 제공한 내용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이런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와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무사의 대응 전략을 작성해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후 현역 심의위원을 전부 교체했고, F-X 시설사업은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대우건설이 전직 장성급 2명, 영관급 10명, 위관급 5명 등 모두 예비역 17명을 고용했다. 나머지 2개사의 경우 각각 영관급 4명, 1명을 고용했다.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을 활용한 로비 의혹과는 별도로 사정 정보가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 문서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인사 관련 자료들을 직보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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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리해야겠군요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최순실 우병우가 다 해쳐먹었구만.
우병우와 최순실은 무슨 끈끈이 같음
온갖 적폐는 다 들러붙네
솔직히 민간투자사업, 턴키, 기술제안서로 평가하는 사업치고 안저러는 회사가 없을겁니다.
심지어 가격부문은 담합으로 각각 얼마 쓸지 약속해볼고 기술경쟁에서 진짜 열심히 보고서를 써도 심의위원 몇명 잡았는가로 경쟁하죠.
70% 이상이 이런 형국인데 왜 다 못잡냐구요? 보통 낙찰되면 심의위원에게 몇천에서 몇억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떨어지면 안주고 붙으면 주는거죠. 그 돈은
계약금을 올려주고 2차 3차 하도를 나가며 외감법인이 아닌 회사에서 현금을 만들어오면 다시 위로 올려 시공사에 모입니다.
시공사에서는 CCTV도 없는 외진곳으로 가서 약속한 현금을 넘겨주고 오죠. 누군가 내부에서 찌르지 않는 이상 영원히 잡히지 않는겁니다.
증거 다나오고 문서까지 존재하는데 이게 어째서 의혹
바로 잡아쳐넣고 조져야지 현행범인데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개X같음
구속해야지 않나? 요즘 사법부도 적폐인거 증명하더라? 유라도 그렇고. 문건유출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