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리

오늘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길래 정리해봄.

 

1. 정부, "내년 경제, 1.6% 성장함"

 

 - 한은이 1.7%, OECD가 1.8% 예측했는데 정부는 이보다 낮은 전망치 내놓음.

 - 정부가 돈을 쓰면 성장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생각 없다는 뜻.

 - 지역사랑상품권, 노인일자리 등등 정부의 직접 사업으로 경기부양할 수단 많은데, 이번 정책방향엔 하나도 없음.

 - 왜냐면, 건전재정해야 하고(=빚 줄이겠다는 뜻), 감세해야 하므로(=세금 줄어든다는 뜻)

2. 정부, "내년 수출 -4.5%임"

 

 - 수출은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내년엔 더 떨어진다는 것.

 - 언론에선 "올해 수출 사상최대"라고 나오는데, 이는 문 정부 기간인 5월까지 벌어놓은게 있어서 가능.

 - 윤 정부 시절인 하반기에는 줄곧 마이너스 중.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커지는 중

 -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챙기겠다고 함.

 - 그래도 내년 수출 전망이 -4.5%라는 거. 까이꺼 대충 한다는 거임.

 

3. 정부, "전기.가스 요금 올릴거임"

 

 - 공공요금 또 올리기로 함. 연초부터.

 - 올해 물가 고공행진의 가장 큰 원인을 국제유가라고 정부는 우기고 있는데, 이건 잠깐이었음.

 - 실제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공공요금이었음.

 - 근데 내년에 또 올린다고 함.

 - 그 원인 중 하나가 김진태 사태임. (4번에 계속)

 

4. 정부, "김진태 사태 수습에 개인도 나서라"

 - 김진태 사태가 나고 회사채 시장에 가뭄이 닥침.

 - 국공채, 지방채도 안팔리는 와중에 일반 회사채가 팔릴리가 없음

 - 정부, "잘 팔리는 공기업 회사채들 발행 중단" 명령 내림.

 - 한전의 한전채가 그나마 찔끔 팔리는 중이었는데 내년엔 대폭 안 팔기로 함

 - 그래도 회사채들이 잘 안팔림

 - 정부 "개인들이 회사채 사면 인센티브 주께"...개인들 끌어들이기로 함.

 - 한전 입장에선, 한전채 못파니 자금 수급이 안됨 ->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함.

 

5. 윤통, "내년은 개혁의 원년"

 - 윤통 혼자 개혁 드라이브 걸고 있음.

 -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문했음. 이 가운데 노동을 최우선이라고 함.

 - 근데 내용이 노-노 착취, 노조 부패 등을 거론. 그냥 노조 때려잡겠다는 얘기임.

 - '주 69시간 + 주휴수당 폐지'를 통해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먹겠다는 것.

 - 다주택 중과세를 하면 월세로 전가된다며 박그네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함.

 - 월세가 세금때문에 오르내린 적은 없음.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음. 

 - 즉, 문통때 정상화시킨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망가뜨린다는 것.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해봤는데, 

더 상세한 내용 보이면 또 정리해볼 생각임.

 

3줄 요약.

요약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