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일촉즉발의 동북아시아 - 문재인대통령의 방미와 북핵해법

안녕하세요 드루킹입니다.

오늘은 6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언론보도로는 느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도 오늘 나온 몇가지 보도들을 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유력한 일본기업의 고위관계자들과 동남아 화상(華商)들의 이상한 발언들

최근 제가 접한 정보중에는 일본기업의 고위 관계자 다수가'연말에 큰 전쟁이 있다'는 말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남아의 화상(華商)들의 정보력은 유명한데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일본쪽 정보에 관한한 제 정보력은 믿어도 좋습니다. 아마 국정원보다 나을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역시 북미간의 긴장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대통령발 기사는 일련의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文 "협정에는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 반입" 사드배치 가속화 논란​ (2017.6.22 노컷뉴스)

사드시스템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CP오스카(주한미군 지휘통제벙커)를 지키는 것이 1차목적이다

노컷뉴스의 기사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미국과 한국의 합의는 올해말까지 사드 1기만 배치하고 내년에 나머지 5대를 배치하기로 되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대선직전 발사대 2기를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문대통령이 로이터에 흘린 이유는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배치문제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전략적으로 한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발 전쟁루머와 가속화된 사드배치문제를 결합해서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미국의 대응을 가속화 시킨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별것아닌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 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장영근/항공대 교수 : 이게 2단, 3단이 아니고 1단 미사일이에요. 거의 100톤에 가까운 추력이에요.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추력이거든요. 여기다가 2단만 하나 얹어놓으면 ICBM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예요.]

北 "美 본토 타격권…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2017. 5. 16 SBS)

지난 5.16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SBS에서 장영근 교수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ICBM에 근접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본토가 직접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을 수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때 미국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트럼프 행정부내에서 반응은 더 격렬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핵무기로 직접 공격받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한 핵문제와는 전혀 다른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평화협정이냐 핵전쟁이냐 북한의 강경한 태도

최근 북-미간의 물밑 의사타진에서는 북한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협상요구에 '비핵화를 배제한 평화협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비핵화를 전제로한 6자회담이니 쉽지않은 이야기 입니다. 

북, 미국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양자택일하라 (2017.6.20 자주시보)

북한이 5.14일 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 IRBM (사거리8,000km : 북측주장)

북한은 ICBM의 완성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최고로 올려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결국 6차 핵실험이라든지 ICBM의 시험발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협상카드입니다. 

그걸 사용했을때에는 미국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연내에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할것으로 판단하고 사드배치를 서둘렀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언론이나 일반국민들의 반응처럼 북한의 요구가 보잘것없는 협박에 불과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앞당겼다는 자체가 북한의 협박이 미국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먹혀들어갔다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북-미간 협상을 저도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능력이 변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문대통령의 사드배치 1년 연기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미비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1년 정도 연기한 것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다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드배치가 완료되고 미국이 북한과의 핵문제 해법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을때 군사적 행동으로 간다면 그것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맞춰서 연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드배치완료시점을 1년 늦춤으로써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6.29일의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방미에서 북핵해법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한-미간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문대통령의 이런 전략적 선택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제한함으로써 백악관이 매우 불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찌라시같은 언론들은 한-미간 갈등이 노출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것 처럼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겠지만, 따져보면 오히려 그것은 전쟁의 위기를 막아낸 매우 용기있고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끌어내려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울법도 합니다. 

또한가지 제가 일본쪽에서 입수한 정보로는 일본은 확정적으로 핵무장을 할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내년 중반까지 사드배치를 늦추고 북-미간 대화의 기회를 늘려잡는것이 남북의 생존과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사드배치는 그뒤에 이뤄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해 줘야하는 이유입니다. 

문대통령이 까놓고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가 전쟁을 막기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잘 보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북-미간 대화국면을 문대통령이 잘 이끌어내어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