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최은순씨가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 설립자와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최씨가 동업을 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장모는 소중하니께..... 무죄?
건보재정 파탄이유가 여기 있는데?
https://cohabe.com/sisa/2735378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 드론자격증 4종(드론) 수료했습니다. ㄷㄷㄷㄷㄷ.jpg 有 [13]
- 박주현/朴珠鉉 | 2022/12/15 08:52 | 432
- 또 국힘당 인물이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 Another_me.. | 2022/12/15 08:50 | 1442
-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17]
- 느낌대로 | 2022/12/15 08:41 | 1154
-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9]
- 셔터쟁이Z9 | 2022/12/15 08:37 | 536
- 법정에서 플레이된 김만배 녹취파일 [23]
- 클립스튜디오 | 2022/12/15 08:35 | 1554
삭제된 댓글입니다
ㅋ2찍이...
구글에있는 폰번호나 지우고 이짓해야지...!
걍 썩 열이는 뭐든지 부전항 돈이라도 쳐먹어야 되남??
당연히 무죄 나오겠죠.
그리고 2찍이들은 '역시 무죄구만 빌어먹을 민주당지지자들의 선동이었어' 하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죄 때리면 바로 압수수색….
저러면서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놈을 보면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 .혐오스러운 XX
무죄는 100% 확정이고 김만배 기사로 도배중이라 아마 기사 몇개 나오지도 않을겁니다 ㅎ
무죄 안나오는게 이상 -_-
유죄때리면 대법 압색들어감 ㅋㅋㅋㅋㅋㅋ
판사가 누꼬? 대법관 감투 생각하면 무죄고 양심이 있으면 유죄 판결하겠지..
참공정하네요. 임기중에 온가족 비리는 다 무죄로 끝내겠죠
갱 무죄라거 봐 ㅋㅋㅋ
볼거 있남요
2심 판사ㅅㄲ 굥 장모가 어떤사람인지 온 국민이 다 아는사실인데
개입하지 않는걸로 보다니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게 판사라고 ㄷㄷㄷㄷㄷㄷ
유죄를 받든 말든 어차피 관심있어하는 것들은 오로지 대깨들 뿐.
가까운 정신병원 방문이 시급해보입니다.
일반인들은 관심 갖으면 안되나요?
2심 판사놈 어떤놈인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