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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
GDP 대비 집행된 세금의 비율 입니다.
Oecd 설명에 의하면 보유세, 거래세 , 상속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나라는 예전부터 oecd 평균보다 세금이 많은 편이었는데,,
특히나 2020년에는 비율이 폭등을 하여, 당당히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른나라 (G7) 국가중에는 저렇게 폭등한 국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집값 다~~ 올랐다는데, 세금 증가는 울나라가 1등.
매년 공시가 매기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울나라 방식에 따른 세금 폭등으로 울나라만
비율이 오른 걸거구요.
그래서 이런 세금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도 제대로 세금 예측을 못하니
2021년처럼 초과세수가 60조원씩 되는걸거구요.
미국 처럼 매년 세금이 오르는 한도를 정해서 부과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미국 45개주가 재산세 상승률을 2% 정도로 제한둠, 상속세는 150억원까지 면제)
제가 미국 주택 매물 글을 많이 올렸는데,
가격 및 재산세를 보다 보니,
새로 산집은 울나라보다 훨~씬 많이 재산세를 내지만,
20년 정도씩 오래 거주한 집은 세금을 울나라보다 훨~씬 조금 냅니다.
매매가 30억원인데, 재산세 납부 현황을 보면 한 2백만원 낸 그런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드네요.
하여튼 싸울거리 많은 세금 이야기.
끝.
그렇다고 사회보장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맨날 국민연금 죽는다. 건보료 죽는다...
자산세가 높고 소득세는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gdp 로 매기는게 아니라 다른나라처럼 고소득 중과세인데요 ㄷㄷㄷ
gdp 대비 세율이 높다 = 세금이 많다가 아니라 소수가 독점해서 중과세 맞고있는 상황 = 양극화가 심하다 임
종부세만 해도 안내는사람이 거의다인데 결국 가진사람이 더 많이 갖게됐다는 지표밖에 안됨
작년 초과세수가 정치잘한거라는 머저리 무주택 찢찍이들이 주변에 있는데 재건축 규제 찬성하길래 집도없는 네가 규제강화에 왜찬성하냐고 했더니 저런거해봤자 돈있는사람들만 돈버는게 싫어서라고 ㅋㅋㅋ 그랬던놈들이 대선다음날 인스타보니 돈있어도 부동산투기 안했는데 이젠 해야겠다면서 이대남 보복하겠다고 허세부림 ㅋㅋㅋㅋㅋㅋㅋ
세금 예측을 못한게 아니라 잘한거죠.
하와이에 주택을 살려는 이유ㅋㅋ
비록 환율때문에 10월에 한달동안 하와이 가서
골프만 치다 왔지만 환율 안정화됨 다시 나갈거임.
이메일로 브리핑은 계속 받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