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다른거 때문이겠지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이라든가

재산이 60억인데 7만원만 내는 염치 없는 여사가 있어서 그런거 아님??

문제 삼는 부분이 100억인데 2천억 삭감 ~ ㅋ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봤을때, 노인층을 빨리 줄여서 보장대상을 줄이려나봅니다

저 정책 하나로 살린 사람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저 전임자 이름으로 된 것은 죄다 폐기하고 지 이름으로만 도배하고 싶고
더 털어먹고 싶고.. ㅅㅂㄹㅁ

쟤네 마인드는 생산, 경제력 없는 노인 그리고 병약자들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죠...
전기세는 에어컨도 못 틀게 만들어서 차라리 에어컨 빵빵한
직장에서 일을 더 하게 만드는 거라는 말이 돌 정도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계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뿐.
노예를 어떻게 굴려 먹을지 고심하는 집단...

문케어 핵심은 중증환자 혜택입니다
중증환자 케어 확대
수술비 1/10, 검사비 줄이고, 건보 보장 늘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MR, 초음파 늘린게 아니라 중증, 또는 중증 의심환자에게 혜택을 늘린거죠
단적인 예로 암 수술비 300만원 하던거 30만원으로 줄였죠
악성종양은 언제 재발할지 몰라 증상이 생기면
암재발인지 확인차 MR 한번더 찍을 수 있게 해준겁니다
300만원이 없어 수술 포기하던 그시절로 돌아간다니...
그걸 또 봐야한다니...
참담합니다

고령층이 늘어나는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대가 야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고령층 증가인데...결국 건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이 증가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 및 '노동 시장 개선'
단기적으로는 '퇴직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보 소모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만큼 소모분을 줄이기 보다는 건보 수입을 증대해야하는데...당장 건보료 늘리는건 결국 한계가 있는만큼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출산율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건보 수입을 늘려야겠죠...

잘 부과하고 잘 걷어들이면 되는것을 돈많은사람들이 적게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