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토막살해 사건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시험대네요

심신미약이 나을때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병원에 가두면 될거 같습니다.
낫고나서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이런 흉악범들은 변호사 선임 2명 이상 불가 해야한다고 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적인 돈있음 무죄만들기 쉬운 상황이다.

돈에 양심이고 뭐고 팔아먹고
꼴에 법조인이라고

이건 놓치면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겁니다.
좌시하면 안되는거라 생각해요.

위안부할머니 반대측 일본기업 대변해주는 우리나라 1위로펌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윤리나 도덕보다는 돈이 훨씬 위에 있죠

양심도 없고 가오도 없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더러운...

협조하는 것들 똑같이 당했으면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네요.

대한항공 마카다미아도 결국 풀려났죠. 숭의초 금호아시아나는 협의에서 벗어났고... 시체 시멘트로 유기한 사람은 3년 형이였고...
그 밖에 요즘 집행된 기사들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는 일 투성입니다. 썩을데로 썩었어요.
위의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기에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 부모였으면 최대한 합의금 많이 받고
선처 부탁해서 집행유해나 징역 3년 이하 나오도록 할겁니다
그렇게 받은 합의금으로 외진데에 창고 하나 올리고
용역 고용해서 저년이랑 저년 부모 납치해다가(부모도 책임 있다고 봄) 가둬두고 최대한 괴롭히면서 죽일거임

이런 말 하는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모범" (공모라기 보다는 주범같긴 한데)이라는 아이네가 재력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둘다 (아마 둘다...) 가진 매우 "대단한" 집안 출생일 것 같아요.
그렇지않고서야 그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소문조차 나지 않고 있잖아요. 같이 학교 다닌 동급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웃 주민들도 있을 것인데 말이죠.

심신 미약인데 어찌 토막살해를 하나~힘이 넘치는구만

1.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아요.
2. 필요적 감경사유로 형량을 낮출 생각이겠죠.
3. 방조감경 + 심신미약감경 + 작량감경
4. 3년이하로 징역 금고형이 선고될시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5. 1년이하로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도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