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운임제 이후 차주들이 돈에 눈이 멀어 오히려 과적 과속을 일삼느라 사고가 늘었다는, 아예 틀린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참조한 자료는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의 사고통계(https://taas.koroad.or.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의 화물운송 동향 연간보고서(https://www.koti.re.kr/index.do)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시행연도인 2017년, 통계가 있는 전년도인 2021년을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전 차종 교통사고율 및 사망자
2016년, 2017년, 2021년
220,917(4,292) : 216,335(4,185) : 203,130(2,916)
= 사고율 8.05% 감소, 사망자 32.05% 감소
화물차 교통사고율 및 사망자
2016년, 2017년, 2021년
26,576(952) : 27,341(961) : 26,081(687)
= 사고율 1.86% 감소, 사망자 27.83% 감소
화물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그 이유엔 도심속도제한이나 화물차 사고의 특성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아봅시다.
2016년, 2017년과 2021년
항만 물동량 중 도로수송량
1593만: 1555만 : 1633만 = 2.51% 증가
화물차 등록 대수
446,701: 450,449 : 503,967 = 12.81% 증가
화물차가 13%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절대 수가 늘어나니 사고의 절대 수도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감소했네요.
화물차 대수에 반해 물류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은 와중에,
일 평균 근로시간
16년: 11.3~16.8
17년: 12.4~13.9
21년: 12.0
근로시간 또한 안타깝게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 통계들과 맞물려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봐야 옳습니다.
즉 '과적, 과속을 줄여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더욱 확대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도로위 안전을 좀더 확보해 소중한 인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치입력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7.83% 감소하였습니다.
2018~2020년 사고 통계는 없나요?
사고율 -> 사고건수 로 정정하고 싶은데.. 비전문가라 이래저래 엉망이군요. 아무튼 뜻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잘못된 통계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전체 사고율은 8% 전체 사망자율은 32%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전체 사고율이나 사망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는데 문제인 대통령 때 시행한 다른 교통정책이
오히려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운임제와 사고율은 크게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지표를 찾아주신것도 큰 노력이죠.
고생하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