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누명쓴게 억울해서 인정안했는데 가중판결...거기다 변호사는 합의 종용...
형사배상은 1억조금넘게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패소
아무것도 안했는데 용서를 안구해서 더 벌받음 ㄷㄷ
대한민국 법체계가 판사 개개인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재량권은 줄 수 있는데 정상인들한테 줘야죠
이런 검사와 판사는 탄핵시켜야 함
ㄱ ㅈㄱㄴ ㅆㅂㄱ
중범죄 이상에선 판사재량 좀 없애야함 씨밤
담당판사가 개떡같이 판결해도 뒷감당할 필요없고 되려 돈많이주는 로펌으로 직행할 일만 남죠 ㄷㄷㄷ
심지어 반성도 합의도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판사한테 해야됨 ㄷㄷㄷ
별 병신개쓰레기같은게 판사 명찰달고 목아지 깁스하고 오만한 쓰레기시키들..
이 나라 망치는 존재들.
누명 쓴 사람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도 없고.. 진범은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형량을 낮춰주기는 개뿔...
누명쓴 사람 한테 반성 안한다고 가중 처벌.... 진범은 반성 했다고 감형....
판레기 넘들 진짜.... ㄷㄷㄷㄷㄷㄷㄷ
나는 왜 저 판결이 이해가 되지... ㄷㄷㄷㄷ
판새 검새들이
미친놈들이란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네요.
그래서 무죄라도 죄가 있다고 인정할수 밖에 없음
병신같은 판결의 끝 ㅋㅋㅋㅋㅋ
죄가 없음을 주장해서 가중처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