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KIDA는 전역병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병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거나,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https://v.media.daum.net/v/20170616044246737?rcmd=r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거나,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번째안이 맘에 드네요 .. 이정도면 크게 반발없이 ..공감얻으면서 추진할수있을듯
국방부안을 문재인정부 콜라보면 무리없이 응원받으면서 할수있을듯
나라사랑카드 연계해서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문화생활/예술/취업/교육/교통/서점/학원 문화상품권처럼 제한두고 지원하고
의료보험 ..등등 ..일정기간 일정금액한도로 ..세금면제시켜주고
퇴직금 현금바로지급이나
연금식으로 쪼개서 월 20만원씩 줘도 괜찬을듯
끝으로 이게 실현되면 ..남성들 학업 취업에서 도움많이될듯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은 2-3학년마치고 군대가는 케이스도 많아질듯합니다
군대다녀와서 1-2년 졸업하고 1년동안
부모님 눈치안보고
바우처카드랑 ..월몇십만원 ..각종세금혜택이면
그래도 그나마 취업에 도움될듯
그 이외에도 전역자들도 바로 취업준비할수는 최소비용은 마련해주는거니 알바안해도 시간많이 벌수있을듯
와...
작년에 전역했는데ㅜㅜ
갓......
처음으로 국방부 칭찬해 봅니다....
세상 정말좋아지는군요
좋네요..
가산점도 난리치다 폐지됐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40줄까지는 나는 하는여론 감당 힘들듯
소급적용 안됩니까 ㅎㅎ
대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좋게만 해석한건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저도 주는 줄ㅋㅋㅋ엌
소급적용 안되나
저게 가산점이랑 같은건가요 이게 훨 낫지..
가산점은 일부 소수만 가져 가는거잔우 그러니 반대가 많지 공감대도 떨어지고
전역해서 배아프지만 그래도 인생의 2년에 대한 보상은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기사 첫 줄 보고 소급적용인 줄 ㅋㅋㅋㅋ
굿. 더줘야함.
굿!
좋은정책이긴한듯요.. 장성급간부들이 좀만희생해주길
생색내기 가산점은 폐지하고 이렇게 돈으로 제대로보상해줘야함
라디오헤드//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단체쪽에서 반발이 더 크지 않을까요?
마인부우// 반대하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라고 봐야죠
지들은 국방에 대해 무임승차하면서 반대라뇨
마인부우// 여성들이 왜 반발을 함
쓸데없는 가산점 따위 다시는 거론하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정책 좋네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례를 생각해봤을때 여성단체쪽 반발이 심할것 같아서요
이런건 좀 합시다....
반발이 크지 않죠.. 임금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일하고 돈을 받는건데 이걸 .. 머라하면 . 역풍이 더크죠,,
예산은 되나요??
영양제// 본문에도 반발이 예상된다니 하는 얘기죠
적어도 전역직후 대학 한학기 등록금 정도는 수고한것에 대한 보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인부우// 군입대 하라고 하면됩니다 저런걸로 딴지걸면.....
[리플수정]방향은 맞는데 예산때문에 쉽지 않을듯
당장 병사 월급 인상도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단계적 적용이라
여성들이 반발할 이유가 뭔지... 자기 꺼 뺐는 것도 아닌데
니가잘해// 세금쓴다 이거죠
젊은 여성들한테 국방세라도 걷어야
이나용// 숨어있는 세수 찾아내고 과표 현실화 하고 그러면 큰 증세 없이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이런곳에 누수없이 제대로 쓰인다면 큰 반발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공익근무요원도 받나요?
건국이래 국가의무라는 이름으로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나이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 끝낼 때 됐습니다
적극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국방부에서 인수위??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네요. 되면 공치사받고 안된다고 하면 인수위나 문통이 욕먹을...
퇴직금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적극 찬성인데, 여성 보다는 예비역들 중에 반대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 금액의 반만이라도 되면 대박아닌가요
군가산점이면 몰라도 저거한다고 여성에게 무슨 피해라도 있나요?
[리플수정]와 좋다 이거 진짜
돈을 줘야죠 가산점 필요없음
가산점은 반대하지만 이건 뭐 찬성하지 않을수 없내요
가산점은 취업자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따지니까 여성단체들이 할 말이 있지만 저건 노동의 대가인데 할 말이 있나요. 꼭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좋기는 한데 이거 예산 확보가 되나요?
[리플수정]Burroughs// 바우처나 세금혜택등등 쇼부보면 2조정도 할거같은데 2조면 예산확보에 크게 문제될 액수는 아닌거같네요
군필도 찬성하는데.
여자가 반대하면 인간이 아님
제목만 보고는 가능할까 했는데 내용보니 해도 되겠네요
진짜 군가산점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꼭 했으면 좋겠네요 군에 대한 인식 바꾸려면 희생에 대한 보상부터 뒤따라야 합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드네요 2조라니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아니면 여자도 반대 안하죠
저건 저거대로 기존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되겠지만 과연... 여성단체에서 저거로 땡치자 할듯...ㅎ
9gag// 학점인정도 반대하는데ㅋㅋ 분명 반대함
지지합니다.
네이버 댓글만 봐도 예비군들이 더 부들거리더만 ㅋㅋㅋㅋ 또 여자 타령 ㅉ
지지합니다. 그깟 가산점
방금전에 뉴스봤는데 국방부에서 반대했다는군요.
국방부 도둑놈들만 잡으면 줄 수있겠는데요.
국방부야 뭐 ㅋㅋ 사병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곳이니
시민단체의 태클이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반 이하로 줄거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의 지름이라고 봅니다. 무위로 돌아가지만 않고 시발점이 되면 충분해요. 지지율도 얻고, 명분도 얻고 ㄱㅇㄷ
여성들은 손해볼거 하나없져 어차피 세금은 남자들이 많이내거든요 손안대고 코푸는격
[리플수정]적극 찬성하네여 ㅋ 저정도는 방산비리 좀만 잡아도 확보할수 잇는 금액입니다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겁니다.
진짜 이정도 대안이면 군가산점제 보다 훨씬 좋네요~~ ㅋㅋㅋ
전 이것도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전역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분대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냥 있어도 국방 의무가 없는데 굳이 자원해서 온 케이스였거든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군복무했던것을 보았기에 사회정착 지원금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천만원 밖에 안되다니 아쉽네요 선택할수있다면 5천만원줘도 안가는데
개인적으로 모병제 지지하는 입장이라 이런 정책 좋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더 줘야죠.
꽃다운 2년을 개같은 트라우마 심어가며 착취해 놓고,
천만원 줬으니 됐잖아? 할 파렴치한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20대 후반인데 전 소인배라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잠시나마 들었다가... 그래도 세상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생각해서..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내심 배아프지만...
복무하는 병들 지금보다 혜택이 더 좋아져야하는건 당연하니깐!!!!
저는 찬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찬 2년을 희생하는 댓가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인구 줄어서 모병제 힘들다하면.. 급여인상 비롯해 이런식으로 더 줘야죠.
아직 부족하다 봅니다.
내가 못받아도 지지합니다
4대강에 퍼 버린 돈만 있어서 멏십년은 주겠네
이런 정책 칭찬합니다
가산점 주는거보다 훨씬 낫지
천만원으로 시작하고 2500 3000 선까지 천천히 올렸으면 하네요
보수단체가 반대하는게 코메디
예비역들이 반대한다구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비역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 전역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2~3년의 시간이 어떤지... 내가 보상을 못받았어도 앞으로는 보상 주는거에 대해 기꺼이 찬성하는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데요.
군필인데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역자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간 쓰레기같이 군대에서 2년 무의미하게 보낸것에 대한 희생을
군필자들이야말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100만원씩 되고 했으면 좋겠네요
일부 덜떨어진 예비역들이나 배아파서 부러우니까 열등감 때문에 나때는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졸렬한 짓을 하고 있는거죠.
같은 예비역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와중에 여성계 반발....
그냥 현금으로 주면 더 좋을것 같은데.. 천만원이 뭐야 2천만원 줘도 반대 안할랍니다. 나대신 청춘 바쳐서 2년 고생하고 나오는데 그깟 천이 문젠가요. 알바를 해도 2년동안 천만원 넘게 벌텐데 추천합니다.
가산점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인것같네요
천만원 너무 적음 2천은 줘야죠.
2천 줘도 연봉 천밖에 안되는 건데..
보수단체가 왜 반발을 해 ㅋㅋ
전역자들도 줘야져. 한번에 다 할수는 없으니, 일단 지금 현역부터 시작해서 매년 전역자들까지 다 해서 할아버지들까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혜택받게 하는거 좋겠네요.
굿굿. 세금은 이런데 쓰는거죠. 이제 민방위가 된 아재지만 후배들은 꼭 애국페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또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누가 발목을 잡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성이구요..이거 찬성합니다 이런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죠 여성이 반대할거다 같은 궁예글 그만보는 사회가 됐음 하네요
좋네요
연2조면 생각보다 적게 드네요?? 2조밖에 안드는거 확실한가요?? 이정도면 반대 못할거같은데
넒은 마음으로 예비역도 찬성해야죠
1000만원씩 20만명해야 2조 네요..
400만 일시불이면 50만명까지 가능ㄷㄷ
근데 저게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되려나..
그냥 월급을 올리면 해결 될 문제 아닌가요?
그게 가장 뒷말없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굿 찬성. 전 못 받지만 찬성입니다. 당연히.혜택을 줘야죠.
[리플수정]찬성인데 이거만으로 보상을 퉁칠려고 하면 좀.. 그렇네요..월급 40만 더 올려주는 셈밖에 안되는데..그리고 몇달차이로 누군 천만원받고 누군 못 받고 그러면 엄청 억울할지도.. 암튼 만약 이게 실행된다면 뭐 천만원줬으니 보상이야기 이제 꺼내지말라 이 말이 안 나와야;
월급 50만원으로 올려주고, 1000만원 지급해야죠.
대한민국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것은, 노동력을 날로 먹으려는 쓰뤠기 같은 마인드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든 무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죠.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좋죠. 여행가보면 이스라엘 애들 많은데 대부분이 군대갔다와서 월급이랑 전역해서 받은 돈으로 여행하는거라고 하던데 부러웠네요.
다만 걱정은 재정부담이 크면 걱정은 좀 되네요
좋네요.
좋은듯.. 군대가산점보다 저런 금전적 도움이 더 낫다고 보여지네요
대다수의 군제대자들이 가산점을 혜택을 못받는데..
군가산점논쟁보다 저게 훨씬 군필자에게 도움될듯..
나야 군필자라 상관없지만 미래의 군인들에게는 저게 나을듯..
여자들도 환영할걸요? 동등하게 경쟁하게 되니
[리플수정]찾아보니 국방부가 추진안한다네요 의미없음 ㅋㅋ
현실성에 맞춰서 애들한테 해주면 좋을듯 사실 군월급 무식하게 올리는것보다 저런걸 올려주는게 애들한테 더좋을거같은데
돈나돈나/언젠간 애들한테 했음 합니다. ㅜ
이걸 왜 보수단체가 반대...?
여성단체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보수단체는 왜 ??? ㅎㅎㅎㅎ
예산 두배로 늘려서 예비역들까지 조금씩 줬으면 좋겠네요
소급적용 좀 ㅋㅋㅋㅋㅋ
[리플수정]저 제대한지 20년밖에 안됐는데 나두 줘요
근데 장병수가 60만인데 이걸 일시불은아니겠죠?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대한민국을 보면
몇몇 몰지각한 여성들이 차별을 운운하고,
하다하다 애 낳으면 같은 돈 달라할까 걱정이 드네요
솔직히 처음드는 생각은 좀 배아프다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줄만하죠 2년동안 쌩고생하다 오는건데
성차별 어쩌구 하면서 저걸 반대한다면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죠.
여자입니다. 대찬성입니다. 주변에 군대 다녀온 남자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창창한 젊은날 2년을 강제로 희생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급으로 치면 별거 아니죠. 세금 이런 데 쓰면 더내라고 해도 찬성합니다.
방산비리로 수십조 해쳐먹었는데 이걸 고치면 되겠네요
제일 좋은 시절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인데 저 정도 보상이야 당연히 찬성이죠.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배야~
여성회원인데 병사 처우 개선하는거 너무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복무중 다치거나 사고당한 경우도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070800014.HTML
오보라네요. 지난 정권 시절에... 추진도 아니고 그냥 연구용역으로 끝났던 사안이라고...
그 세금은 20대 여자들에게 걷길..
국민연금처럼 소득생기면 강제징수
저도 민방위를 코앞에 둔 직장인이지만 이건 해줘야죠.
절대 억울한 부러운 감정 안 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군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가야죠
저도 여성이지만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을 안볼 대다수의 병사들에게는 불리한 혜택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보입니다.
이런거 말고 그냥 월급 올려주면 될일 같은데... 그게 맞는방향 같은데
오보
오보 아닌가여 추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좋내여 ㅋㅋ
나라를 위해 2년간 열심히 군복무 하는데
이정돈 해줘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