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
42년전 판결문을 어떻게 누가 입수하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5년, 10년 보관 후 삭제됨)
https://cohabe.com/sisa/2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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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것들
일부러 떨어뜨리기위해 유출... 삭제된걸 보관하는 치밀함.. 대단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안 하는것 아닌가요?
기소 자체를 안 했는데 법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기소유예는 본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글쓴이가 개인의견을 추가한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죄 지은건 지은거고 유출경로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외에 죄다 블랙리스트
사돈에 팔촌 자료부터 100년전 자료까지 다가지고 있을듯
사찰전문 국정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로 국감조사좀 해보자
이거 파보면 커넥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자료는 누가 줬을까~?
오... 그러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걸로 따져야겠군요
내용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얻은 방식을 문제삼아서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는 것...
초원복집 사건에서 김기춘이 그랬고 정윤회 문건도 마찬가지였지요.
최민희 의원인 김기춘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 보이는데 이걸 덮자는 이야기?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선데... 이걸 누가 줘서 얻었을까요? 왜죠?
뭔 본질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일단 후보자 본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장관이 되고 안되고는 여론과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지요.
그와는 별개로 저거 또한 법을 어긴거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고나 드세요
전에도 이상한 댓글 달더만
안 후보자는 인정하고 사과 했으니 이제 유출 경로를 밝히면 되는것이죠.
사과하면 끝인거군요?
박근혜도 사과했으면 탄핵 안해도 된다는 논린가요?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춘/정윤회가 여기서 왜나옵니까? ㅋㅋㅋㅋ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이미 안경환은 법에 따라 판결이 끝난 사건이구요.
부재리 원칙에 따라 걍 끝내야 하는데, 청문회니까 도덕성 검증 문제가 나오는거죠.
김기춘/정윤회의 국정농단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이었으니까 당연히 문제삼아야하는거구요.
ㅇㅋ?
기소유예가 뭔지 모르시나보죠?
당신이 하는 말는 소매치기 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모두 20년형을 줘야한다는 주장이에요...
자기 원하는 바 주장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이런 식의 어이없는 주장은 오히려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주장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사실 자료습득 경위를 묻는건 큰 의미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게 아니라 이미 노통시절 인권위원장 될 때 이미 나온 문제라서
완전 새로운건 아니라는거에요.
노통시절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오래된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유출한건 잘못이죠
그때 누군가 했어도 잘못인거고요
모두 알고 임명을 하진 않겠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검증은 야당의 몫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인권위원장은 청문회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임명을 한것이죠.. 이번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더 나빠질수도 있고 한것이죠.
주광덕 의원님, 누가 자료를 줬쓰까?
김기춘 따까리가 줬쓰까? 우병우 따까리가 줬쓰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원래 결과를 따지기가 뭐하면 과정을 따져라고 하죠
박사모들이 태블릿피씨에 집착한것처럼
본인은 이미 승복하고 있다는데 딴소리 하시네
순실이는 태블릿이 자기꺼라고 했어요?
본인이 인정하고 안하고가 지금 무슨 상관???
박근혜 최순실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후에 타블렛피씨 입수경로에 불법성이 있는지 따져보자고 한다면 같은 이야기 되겠네요.
중요한것은 세상에 모든게 다 까발려 줬다것..........그냥 조용히 사퇴하는게
현정부를 위한게 아닐까 싶군요.
개인적으로 안경환 후보가 저지른 일은 사퇴할만한 일이라고 보기는 한데,
그와는 별개로 저 문서를 입수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건데,
그거에 대해선 또 따로 처벌받아야죠.
굳이 둘을 엮어서 본질을 흐리니 마니 하는 소리는 하지말고
안경환도 안경환대로 문제에 책임을 지면 되고,
주광덕의원하고 조선도 불법 입수-보도에 따른 법적 책임 지면 되는거임
맞습니다
그쵸,
불법을 저질렀다면, 니편 내편할 거 없이
처벌받아야합니다.
똥퍼오지 마세요
팩폭 좀 살살해주세요
문슬람들은 윤서인을 이미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와~ 친일파 윤서인을 좋아하시나봐요?
안경환은 사과 했으니 됐고
주광덕이랑 조선 처벌 남았네요?
사과했으니 된건가 ㅎㅎㅎ
홍준표도 사과는 했었는데 ㅋㅋㅋ
솔직히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여론이 안좋다고 하면 임명을 안하겠지요.
할말없어 가만히 있다가 또 몇몇 10%들이 기어나오시네 ㅋㅋㅋ
사건 본질보다는 유출경로에 집착 ?? ㅋㅋㅋ
새누리당도 그러더니 민주당도 똑같네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데 논점 흐리기 지리구요
둘다 똑같아서 짜증나면 이민가세요
논점 흐리기는 지금 님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요
자유당 지지자입니다만 안경환은 통과시켜야해요. 그럼 이만.
쩝... 어떻게 논리가 똥통한국당애들이 1년전 하던 논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본질이 끝난게 아니죠.
사퇴의지가 없으므로 과거 저런 일를 저지른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것이 본질이죠.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해도 국민적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민심을 읽는게 유출경로보다 중시 우선시 되야죠.
위안부 합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일본에 얘기하듯이
도장위조 혼인신고를 한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도 역시 인정해야죠.
아니 정윤회 문건때도 최순실이 국정농단한다고 폭로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문서 빼돌렸냐 난리쳐서 경찰은 자살했죠.
그리고 결국 절차만 가지고 난리치고 덮었지만 결국 본질이 드러나고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들은 '공식적인 판결 기록'을 빼돌렸니 퍼뜨렸니 하는 겁니까 ㅎㅎㅎ
저도 안경환을 싫어하는 측에서 문제삼은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게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했네 -> 감히 비판하다니 너 일베충
혼인 관련 문서 범죄 저지른 문제있네 -> 자료 어디서 구했어 너 일베충
편들 걸 들고
덮을 걸 덮어야지...
참 희한한 인간들 많넹....
일단 인사에대한 여론이 안좋은건 맞는 얘기고
판결문이 어디서 나온건지도 밝혀야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