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교육 및 관리 못한 죄
왕따 가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그리고 내 자식은 착하다 " 그런 개소리 겟 아웃하는 천조국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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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될지 모르지만 후폭풍이 엄청날듯
연좌제 개념이라 문제의 소지도 있긴 하지만
저렇게라도 해야 바뀔거 같음.ㅠㅠ
소년법으로 애들 보호해줄거면
보호받는만큼의 책임은 보호자가 져야지
저게 옳은 방식임
자식이 잘못한거엔 부모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구속까진...
그낭 부모자식 동시에 같은곳에서 정신상담이나 이런거 받게하고 자식은 감옥살이 보내면 될거같은데
좋아보이는대?
처음엔 둘다구속 두번째는 부모형량까지 자식이독박(겁나길게)
구속이면 연좌제인데.
그냥 가해자 부랄을 하나씩 꺼내 한번 걸리면 나도 자식새끼 옹알이는 들어야지 생각이 들게
연좌제라는 분들 솔직히 연좌제는 아니죠 방조죄인데
보호자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책임이있는거죠 우리나라도 보호자가 책임지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