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논란'에 靑 "시대 상황 고려해야"
"여성의 이혼 전력 감추려 소송 활용된 시절"
안 후보자, 16일 관련 의혹 직접 소명
"여성의 이혼 전력 감추려 소송 활용된 시절"
안 후보자, 16일 관련 의혹 직접 소명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69)가 16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조한 도장으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불거진 의혹에 당황하면서도 안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이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은 안 후보자가 과거 정상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다 파혼에 이르게 됐는데, 안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였던 여성을 ‘법적 미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혼 생활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해명은 본인의 소명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5세 연하의 김모씨와 첫 결혼을 한뒤 이듬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강태화 기자 [email protected]/* */
요약하면, 이혼녀 딱지를 붙여주지않기위해 무효소송~
결혼생활하다가 도저히 더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합의로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이혼 경력을 없애주려고 혼인 무효소송을 했다
당시의 이혼녀라면 사회적으로 뭔가 부도덕한 여자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흠
이게 사실이라면 별것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이걸 쓴 기자도 소스 제공한 사람도 이런 배경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네이냔 댓글에 알바 총출동했네요. 댓글이력 들어가보면 죄다 대통령 까는 댓글 뿐이에여
저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혼하면서 매너를 지킨건데 ...70년대는 이혼은 정말 낙인이었던 시기 였을거 같네요 ....40년전 민사 사건 까지 거슬러올라가야 할정도면 70년 가까이 살면서 범법은 거의 없었던거 아닐까요 ...검찰 개혁 적임자인거 같네요 40년전 사건이라 ....정보 제공자가 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청문회 과정이 끝난뒤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지지하겠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대기하는 언론 야당 정치인 기자들 차고 넘치는데 저까지 가세할 맘은 없네요
당연히 알아보고 인사검증 끝내고 후보 뽑았겠죠. 본인 해명이나 청와대 발표같은거 듣지도 않고 조선 기사만 보고 달려드는거 정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 부분(매너 이혼)을 빼고 "혼자 몰래 혼인신고 했다"만 보도하네요
결국은 파파미였나..
이 문제는 해명을 한걸 국민들이 이해해준다 해도 법리적으로는 합의이혼이라는 증거가 마땅치 않아서 애매하네요. 이혼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주지 않는 한 꼬리처럼 달라붙을듯..
둘이 좋아서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주변과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 사랑하는 여인을 놓아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편법을 썻다.
이런 내용으로 추측이 되네요. 기자회견을 보고 판단할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전처의 이혼경력을 만들지 않기위해 혼인무효 형태로 헤어졌다는 것이군요.
'이혼녀'가 되면 이후 사회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불리했던 40여 년 전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처를 배려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그렇게 할 정도의 후보자가 여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견해를 갖고있다? 그건 전혀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남성들에 비해 훨씬 의식이 깨이고 앞선 사람이라면 모를까요...
와... 댓글들 대박일세...
소송기록 남아서 자기인생 흠결 감수하고도, 여성 인생을 배려해준겁니다.
90년대도 이혼녀 삐딱하게 본 시대인데, 70년대면 말다했죠.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집아먹었다고 욕하던 시대에요.
결과적으로 확인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혼을 감춰주려고 무효 소송 활용했다는 안경환 내정자의 주장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보다 그럴 듯 해 보입니다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거 메갈들 입에 거품물고 환영해야하는 인사아닌감?
전 부인분이 나오면 바로 해결될텐데 과연... 물론 의혹제기가 된 이상 바국한당은 무조건 '해명안됐다' '의혹갯수많다' 이러고 버티겠지....
헉 멋지네
70년대 이혼녀 딱지는 집안에 수치라고
느껴지는 시대긴했나봐요...
제 친척분도 그때 당시 이혼하고 집으로 왔는데
부모와 형제가 이혼하고 왔다고
창피하다고 집 밖으로 보내지도 않고
바로 나이차이 많이나는 부인과 사별한 남자분에게
재가 시켜보냈거든요...
이혼이 큰 흠이 아니게 된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사별이 아닌 이혼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취급 받았죠.
법원에서 강O 피해자보고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종용했던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만 봐도
(미담으로 신문에까지 나왔죠)
겨우 몇십년 차이지만 사람들 인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분 역시.. 사람이 먼저 였던 분
그런 해명이라면 나중에 그 여성분이 재혼하면 상대방 남자는 속아서 결혼하게 되는건데...
그게 해명이 된단말인가...? 하...
이상한 세상이다.
언론 보다는 청와대 발표를 믿을랍니다.
물론 어제 조선발 기사들고 와서 설레발치던분들은 좀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서 밝히고 청문회서 밝히고 청와대에서 문제없다 판단하고 임명한다면 그걸로 끝.
그전까지는 지켜보자고요. 무조건적인 지지는 안바라지만
비판적지지도 안바랍니다.
심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혼전순결을 요구하던 80년대이전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이네요...
같은 남자로서,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걸린 흠결이 이정도면 사실상 흠결이 없는 듯 하네요.
와 정말 감동이네요. 이니픽을 믿긴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혼녀는 무슨 죄짓고 쫒겨난
불결한 여성처럼 취급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 90년대 초반에는
사무실에서 "미스김은 빨통이 부실해서
시집은 어떻게 가고 애는 뭘로 먹이나?"
이딴 개소리 해대도 원래 남자직원들이
다 그런거지 하는 문화였어요.
직장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명문화 된고
사회에 정착된게 겨우 20년, 30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아직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려면
한참 멀었구요
70년대에는 심지어 강O당한 여성을 법원에서
순결을 잃고 살아가느니 저 남자랑 결혼해라하면서
판사가 중재하고 그게 미담사례로 신문에 실리던..
홍준표가 돼지발정제 먹여서 여자 강O하자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녀도 남자새끼들이 좀 그럴수 있지 라는
개소리가 통하던 시대였다는겁니다.
그럴만 한 사유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역시 하루 기다려 보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오는군요.
또 미담인건가?
청와대에서 그냥 "썰을"을
하어영이 개소리하듯 풀어 놓았겠습니까.
전 미담으로 남을 것 같다에 한표. 당연하지만.
70, 80년대면 여자가 성폭O을 당해도 여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외려 성폭O범한테 시집을 가라고 여자측 집안 식구들까지 나서서 강요하던 시대입니다.
당시 이혼은 엄청난 주홍글씨죠.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보다 인간의 얼굴이 앞서는 미담일 수도...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혼한 부인과 재혼한 (아마도 재혼 하셨겠죠) 상대방은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단 건가? 정말 윗 댓글처럼 야시시한 상황이네요. 법의 최고 책임자로서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야 할 듯.
채동욱 전 총장건도 명박정권이 참 치사하게 물어뜯은 건 맞지만 채 총장의 혼외자, 그리고 채 총장이 거짓말 했다는 점이 덮어지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 채총장이 조선일보를 허위사실 보도로 고소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이 어찌되었나요?)
미담이라.. 본문대로면 법무부장관 후보가 재판장가서 법을 악이용해서 거짓진술 했다는 건데..
본인이 뒤집어 쓴거네요
40년전 일을 끄집어올리다니
정말 대단하다
저들의 수법은 정말 교활하고
악독해서 무서울 정도이다
괜히 적폐세력이라.불리우는게.아님.ㄷㄷ
이건... 과거 이혼하신분의 말을 들어보고 싶군요... 저 말이 사실이면 이해는 가고...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네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명이 있어야 하겠네요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거니까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긴하지만...
이혼 사실은 여자에게 더 치명적인 사회 분위기는 사실이었지만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좋을 것은 없죠.
엄밀히 따지면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일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을 했겠지요.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한 일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안후보자가 당시 법정에서 말했던 것은 본인이 일단 서류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여자가 포기하고 자기랑 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당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문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아닌건 아니다 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주가 하자는대로만 하고 군주가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면 그 군주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비판적 시각을 배제하는 것은 간신들이나 하는 짓 입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민심과 여론이 생길 때,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하냐 (박근혜) 아니면 그래 이번것은 민심을 들어보고 여론을 파악해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냐 (문재인에게 바라는 모습)를 봐야합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지지하고 성실히 회비 납부하고 있는 민주당원이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때론 지나치게 다른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조금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칭찬을 해 줘야 할 일이라뇨....
1970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기래기들이 뭐라 고 쓸지..
에고..저는 이 사연이 왜 이렇게 슬프게 다가오는지요.
40년전이면 정말 정말 한 개인으로서도 까마득한 과거인데
가슴에 묻고 살았을 그런 사건과 상처가 너무 만천하게 벌거벗져지듯 까발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기자들이 그냥 담담하게 전후 맥락과 사건을 나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기사들로 이 사건을 알렸으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더 자세하게 해명하는 기회가 되고 좋았을텐데
정말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청와대가 말하는 시대적 배경은 그 당시에 단지 그런일이 많았다는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닐까 기대를 걸었던거고.. 안후보자는 방금 기자회견에서 변명하지 않고 사과를 했네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이네요. 당시 시대는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