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상조 "대기업 경제력 오남용 막고 을의 눈물 닦아줘야" gisa.

"경쟁법 목적은 경쟁 보호지만 사회적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퇴직자·변호사 접촉 자제 주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법의 목표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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