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답변:
출처: 엘리베이터서 10대 납치하려다 미수…40대 영장 기각 왜 승재현의 사이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너희 시민들은 감히 법룡인의 결정에 비난하지 말 것~~~~
https://cohabe.com/sisa/2593606
대한민국 여중생 납치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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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딸내미가 납치를 당하면 즉시 구속하고 무기징역 때릴텐데
아니 사건 담당은 몰라도 당사자와 그가족인데요? ㅅㅂ
한국에서는 10대 여자를 한번 정도는 납치 시도 해도 풀려나는 건가요?
법원을 인공지능화 해야한다니까
이 나라는 진짜 범죄자인권보호 왜케 앞장서냐
판사가족이 당해봐야지 크게 때리지. 석을
대게 판사가 당해봐야 징역때림 ㅋㅋㅋ
이번 보이쉬 피슁도 판사가 당해서 징역때리는걸로 구도잡혔지 ㅋㅋㅋ
판사 딸내미가 납치를 당하면 즉시 구속하고 무기징역 때릴텐데
판사가족이 당해봐야지 크게 때리지. 석을
아니 사건 담당은 몰라도 당사자와 그가족인데요? ㅅㅂ
이 나라는 진짜 범죄자인권보호 왜케 앞장서냐
높으신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니까.
법원을 인공지능화 해야한다니까
한국에서는 10대 여자를 한번 정도는 납치 시도 해도 풀려나는 건가요?
이게 판...레기?
정치인도 공무원도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처리를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데
왜 사법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걸까...
삼권분립 드립치는데...
그럼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아먹음?? 저 인간들은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법도 없고 판사도 없다는 것을 망각한 듯...
도대체 얼마나 배테랑 변호사가 의견서를 잘 썼길래...?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서?!
여중생을 식칼들고 협박해서 납치 할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기각이라고?!
대게 판사가 당해봐야 징역때림 ㅋㅋㅋ
이번 보이쉬 피슁도 판사가 당해서 징역때리는걸로 구도잡혔지 ㅋㅋㅋ
법원에서 난동부리고 판사 욕하면 "신성한 법정" 드립으로 추가형량도 때림..
일반인 집에서 그럼 용서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