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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재물손괴일까요?
사진첩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올려봅니다.
아파트에 주차선 밟고 저렇게 주차해놓은 탓인지
누군가가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 다 모아다가 차 위에 올려둠 ㅋㅋㅋㅋ
차주 입장으로썬 열받는 일인데 저게 법적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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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긁혔다는걸 증명 할 수 있으면 될듯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지 않을까요
물적피해를 입어야 하는거로...저러다가 스크레치 났다하면...자차처리하고 구상권하면...또 모를까...
하긴.. 차에 가래침 뱉는것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던데
트집 잡으려면 코꿰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긴 한데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ㅋㅋㅋㅋㅋㅋ 차주 ㅋㅋㅋ 빻았넼ㅋㅋㅋ
졸라 열받을듯요 진짜
또 벤츠네... 참 못난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