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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거부. 관습헌법 근거는 경국대전











경국대전 판결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근거를 헌법에서 못 찾으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라면서 위헌 판정을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국대전이 근거라는 말은 당시에도 엄청난 비아냥을 들었다

댓글
  • 루리웹-3341283729 2022/09/10 00:06

    이거는 북으로 가는게 나을듯 정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어

  • ★Beanie★ 2022/09/10 00:07

    이게 왜 유머고
    이건 북유게 감이고

  • 킹아 2022/09/10 00:09

    학교다닐때 안배웠나봄

  • 루리웹-3341283729 2022/09/10 00:08

    수준 진짜 ㅋㅋㅋㅋㅋ 이딴거 웃으라고 유머로 올린 시점에서 뭐 목적은 확실하겠네 ㅇㅇ 차단합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 루리웹-3341283729
    2022/09/10 00:06

    이거는 북으로 가는게 나을듯 정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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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아
    2022/09/10 00:06

    니들이 안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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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341283729
    2022/09/10 00:08

    수준 진짜 ㅋㅋㅋㅋㅋ 이딴거 웃으라고 유머로 올린 시점에서 뭐 목적은 확실하겠네 ㅇㅇ 차단합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72kVdK)


  • 이삭루리아
    2022/09/10 00:06

    북으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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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팝
    2022/09/10 00:07

    이젠 재판부의 결정도 정치얘기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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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아
    2022/09/10 00:09

    ㄹㅇㅋㅋ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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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nie★
    2022/09/10 00:09

    정치 얘기로 번질 게 뻔하니까 하지 말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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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아
    2022/09/10 00:09

    학교다닐때 안배웠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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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766109822
    2022/09/10 00:10

    요새 유명한 외교판사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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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nie★
    2022/09/10 00:11

    어차피 이 글 분리수거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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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팝
    2022/09/10 00:11

    모르는데? 그런걸 좋아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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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nie★
    2022/09/10 00:07

    이게 왜 유머고
    이건 북유게 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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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그릇
    2022/09/10 00:11

    분리수거 버튼이 있어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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