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판결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근거를 헌법에서 못 찾으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라면서 위헌 판정을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국대전이 근거라는 말은 당시에도 엄청난 비아냥을 들었다
https://cohabe.com/sisa/2592712
수도이전 거부. 관습헌법 근거는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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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북으로 가는게 나을듯 정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어
이게 왜 유머고
이건 북유게 감이고
학교다닐때 안배웠나봄
수준 진짜 ㅋㅋㅋㅋㅋ 이딴거 웃으라고 유머로 올린 시점에서 뭐 목적은 확실하겠네 ㅇㅇ 차단합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이거는 북으로 가는게 나을듯 정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어
니들이 안하면됨
수준 진짜 ㅋㅋㅋㅋㅋ 이딴거 웃으라고 유머로 올린 시점에서 뭐 목적은 확실하겠네 ㅇㅇ 차단합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북으로 꺼져
이젠 재판부의 결정도 정치얘기가되나?
ㄹㅇㅋㅋ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다른데
정치 얘기로 번질 게 뻔하니까 하지 말란 거
학교다닐때 안배웠나봄
요새 유명한 외교판사 모름?
어차피 이 글 분리수거행임
모르는데? 그런걸 좋아하나보네
이게 왜 유머고
이건 북유게 감이고
분리수거 버튼이 있어서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