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방송햇다던데
한번이야 실수했다고 이해해도 ..
최소 과실치사 범죄
최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자들 아닌가요?
당장 구속하고 입주민들이 합의 안해주면 징역형 가야죠
혐의 인정 못하겠다고 억지 부리면 관리소 사람에게 같은 상황 만들어주고 살아보라고 해봐야
https://cohabe.com/sisa/2588796
지하주차장 가라고 방송해서 사람 죽인 포항 아파트 관리소는 과실 치사로 구속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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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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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소리 하고있네...
형법이 개소리로 보이시죠?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쁨
하천제방이 갑자기 무너져서
예측할 수 없는 범람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빗물이 거세서 걱정될 정도였을뿐
주차장에 들어온 물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중에 하천범람을 예상하기가 불가능했겠죠.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그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터뷰에서 죄책감을 가진 분에 대해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황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탓할 계재가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위로할 상황일 뿐입니다.
본인 과실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인터뷰로 죄책감 표현하면 봐주나요?
저도 형법을 공부해봐서 압니다만
이럴경우 과실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을 따집니다.
말씀드린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을 보면
하천제방의 유실을
아파트 관리직의 입장에서 예측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분명 없으며
설혹 추후 수사를 통해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피해를 함께 안타까워하고 생존자 발견을 기원하는 것에 집중한 시기입니다.
누구 탓할 그런 계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하신 것같습니다.
걍 자라 푹
니가 먼대 구속하라 마라;
......
이런놈들은 차 빼라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고소할 놈들임
뭐든 프레임 씌어서 욕할놈들
이 분 예전부터 보통 사람들과 전혀 동떨어진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던데..
메갈만 문제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