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시행령
이것만으로도 엽기적인데 입법예고 해놓고 핵심 부분 추가 손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골때리네 진짜.
https://cohabe.com/sisa/2583709
법무부는 사실 입법기관입니다?
법 위의 시행령
이것만으로도 엽기적인데 입법예고 해놓고 핵심 부분 추가 손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골때리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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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모두 감옥 갈듯. ㅋㅋ
이건 헌법 유린 아닌가? 인간도 아닌 군사정부 빼놓고 이딴식의 법깡패 정권이 또 있던가?
저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지들에게 유리할꺼라고 수많은 뻘짓을해왔지만 대법관 유기명판결부터 국회선진화법까지 되려 지들이 쳐맞은게한두개도아니고 우리는되고 니들은 안되고 를 넘어 분명히 시행령으로 된통당한 타이밍이올겁니다 기대됩니다
여(령)치주의. 근대의 ‘법치’와 상반되는 과거 제국, 왕권 시대의 통치 방식. 웰컴 투 고대 사회 ㅎㅎㅎ
민주당 뭐하나?
저거 못하게 법 개정해라.
법이 불편하면 법을 바꿔버리는 새끼들 국찜놈들도 재판부 판결 불복하고 아주 법알기를 x으로 아는놈들
총칼로 정치하는 군사독재만 독재가 아니라 지 혼자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는 저게 바로 독재임
저거 상위법 위반으로 걸면 되는데,
대법관이 무전유죄 대법관들이 채워 질 테니, 돈 좀 많이 줘야 할 듯.
나를 토해 베오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