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의 의도
1.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고 50세 이후로 업무 부담을 완화
2. 줄어든 입건비만큼 신규채용 확대
->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신규채용은 늘어나 실업률도 줄어드는 갓갓제도
- 한국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
1. 정년 연장, 업무 부담 완화 없이 임금 깎음
2. 신규채용 규모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거나 아예 중단됨
-> 법원 : 미친|놈들아!!! 그거 아니야
https://cohabe.com/sisa/2577469
한국식 임금피크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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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들이 진짜 편협하죠..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둔 입법부도 개석기들...
저렇게 잔머리로 욕심 부리는 인간들 제발 죽어서라도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천국/지옥 같은건 없을 가능성이 크니..ㅠ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의식수준이 그 따위면...
실제로 우리회사에서 있었던 일화
임금피크제를 일부 임원만 적용함(우리 팀 팀장님 해당됨-주로 힘없는 임원이 대상이 됨)
연봉삭감 씨게 함 - 업무강도? 뭐 딱히 변화된거 없음 할일 다하심
1년정도 밖에 안지났는데 짜름~ 진짜 짜름.. 우리회사 중소기업치고 잘 안짜르는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로 연봉 삭감 하고 5년지난것도 아니고 1년여만에 짜름
신규채용이 더 늘었느냐? 그딴게 어딨겠음...
그뒤로 남은 영감들(힘있는) 임금피크제 같은소리 안나옴
헬적화 완료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
임금 깎고, 일 더 시키고, 버는 돈으로 회장이 냉장 푸아그라 사먹음. 끝.
아, 진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앗 뜨거!' 싶게 법이 정한 한도에서 최대로 과징금 한 번 때려줘라!!
불법적 임금삭감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10억이면 과징금 100억쯤 때려봐라, 저지랄 하겠냐??
임금 피크제는 2015년 박근혜 정권때 이슈가 되고 전격 도입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저거... 처음 도입될때부터 나왔던 말이였습니다.
그때도 기업이 그렇게 하겠는가? 감시처를 만들어야한다. 라는 논의가 같이 나왔죠.
마치 단통법과 같습니다.
기업의 손해를 줄이고 어느정도 이득을 보장해주면 고객서비스를 늘리지 않겠느냐?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단통법은,
통신사의 이득을 늘리고 고객서비스는 줄이는 안정적인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도 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성과정이나 법안 자체는 알겠는데,
악용을 방지하기위한 어린이 사고 부모책임법, 미투 허위시 처벌강화법 등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제발 뭐 만들때 안전장치도 같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