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의 사례를 희화화시킨 자료임
https://cohabe.com/sisa/2570022
말 한마디가 수십억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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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새끼 아녀;;;;
내가 카바쳐줄테니 쌔벼와! (카바 안쳐줌 너혼자 독박써야함)
역시 수십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이었구나
병원측도 좀더 여기저리 관련 부분 알아보고 했어야 하긴 했지만, 장관이 설마 뻥카를 날릴 줄은 몰랐겠지
한지역 의료 인프라를 박살냈네... 저걸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퇴임..
지방에 병원 적은데 한몫했구만 염병할 놈
ㅁㅊ새끼 아녀;;;;
병원측도 좀더 여기저리 관련 부분 알아보고 했어야 하긴 했지만, 장관이 설마 뻥카를 날릴 줄은 몰랐겠지
저거 단순 언행만으로 안끝나고 지역신문으로 까지 세금 면제해주겠다며 나왔던거라
한지역 의료 인프라를 박살냈네... 저걸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퇴임..
지방에 병원 적은데 한몫했구만 염병할 놈
내가 카바쳐줄테니 쌔벼와! (카바 안쳐줌 너혼자 독박써야함)
역시 수십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이었구나
윗대가리들 전매특허지.
시이발넘이
저게 죄라면 정치인들 다 잡혀갈껄
얼마나 구라가 입에 붙어있는데
진짜 심각하게 이상한 놈이네...
참 할 말이 없다.
누구냐 저 공무원쉑은?
책임져야할 새끼가 책임을 안졌네
저런 것들이 겹쳐서 서울공화국이 된거군
에초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바로 진행해버린쪽도 문제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