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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가 수십억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의 사례를 희화화시킨  자료임



댓글
  • 콴리-03 2022/08/24 16:32

    ㅁㅊ새끼 아녀;;;;

  • 오스트리아-헝가리 2022/08/24 16:34

    내가 카바쳐줄테니 쌔벼와! (카바 안쳐줌 너혼자 독박써야함)
    역시 수십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이었구나

  • kodakportra 2022/08/24 16:34

    병원측도 좀더 여기저리 관련 부분 알아보고 했어야 하긴 했지만, 장관이 설마 뻥카를 날릴 줄은 몰랐겠지

  • 푸레양 2022/08/24 16:33

    한지역 의료 인프라를 박살냈네... 저걸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 호망이 2022/08/24 16:33

    퇴임..

  • 흐휵횩훅 2022/08/24 16:34

    지방에 병원 적은데 한몫했구만 염병할 놈


  • 콴리-03
    2022/08/24 16:32

    ㅁㅊ새끼 아녀;;;;

    (awCWre)


  • kodakportra
    2022/08/24 16:34

    병원측도 좀더 여기저리 관련 부분 알아보고 했어야 하긴 했지만, 장관이 설마 뻥카를 날릴 줄은 몰랐겠지

    (awCWre)


  • 브라더치즈더블
    2022/08/24 16:35

    저거 단순 언행만으로 안끝나고 지역신문으로 까지 세금 면제해주겠다며 나왔던거라

    (awCWre)


  • 푸레양
    2022/08/24 16:33

    한지역 의료 인프라를 박살냈네... 저걸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awCWre)


  • 호망이
    2022/08/24 16:33

    퇴임..

    (awCWre)


  • 흐휵횩훅
    2022/08/24 16:34

    지방에 병원 적은데 한몫했구만 염병할 놈

    (awCWre)


  • 오스트리아-헝가리
    2022/08/24 16:34

    내가 카바쳐줄테니 쌔벼와! (카바 안쳐줌 너혼자 독박써야함)
    역시 수십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이었구나

    (awCWre)


  • 뷁곏뱗륎
    2022/08/24 16:36

    윗대가리들 전매특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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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하고싶어라
    2022/08/24 16:34

    시이발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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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023122116
    2022/08/24 16:35

    저게 죄라면 정치인들 다 잡혀갈껄
    얼마나 구라가 입에 붙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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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드래곤
    2022/08/24 16:35

    진짜 심각하게 이상한 놈이네...
    참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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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kitel
    2022/08/24 16:35

    누구냐 저 공무원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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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ose
    2022/08/24 16:36

    책임져야할 새끼가 책임을 안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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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07
    2022/08/24 16:36

    저런 것들이 겹쳐서 서울공화국이 된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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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우모우
    2022/08/24 16:36

    에초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바로 진행해버린쪽도 문제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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